‘경남형 수자원정책’ 예산은 ‘홍준표 게이트’의 서막인가

경남도는 근거도 현실성도 없는 정책으로 혈세를 낭비하지 말라

이른바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멘붕에 빠진 국민들이 연일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믿었던 국가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고 부패했던 행위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배신감과 자괴감에 빠진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것이다. 헌데, 그런 와중에 경남도에서는 홍준표 지사가 앞장서고 공무원들이 공조한, 소위 ‘경남형 수자원정책’을 발표하였다. 실로 현실성도, 근거도 없는 정책을 단지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 밀어 붙이는 도지사의 모습은 도민들을 한층 더 피로하게 만들고 있다.

경상남도가 최근 밝힌 ‘경남형 수자원정책’은 한마디로 대책 없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도내 25개의 중, 소규모 댐 건설을 통해 식수를 자립화 하겠다는 계획과 지리산 문정댐을 식수 공급용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 모두 현실성과 지속가능성이 결여된 정책이다.

이미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댐 밀집도 1위인 국가이다. 국가 면적대비 댐이 가장 많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개의 댐을 경남도 지역 내에만 신설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댐을 통해 가두어 물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수질 악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댐 자체의 실질적인 수명도 결코 미래세대의 생존까지 보장할 수 없음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는 시점에서 댐에 의존한 수자원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정책의 주된 근거로서 경남 도지사가 이야기하는 ‘유럽형 수자원관리’ 또한 허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럽 국가들이 80%의 식수를 댐을 통해 확보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실상 댐을 통한 확보량은 20%내외 수준임이 밝혀졌다.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많은 댐을 지으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낙동강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지만, 이렇게 댐을 통해 식수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결국 낙동강을 식수 수준으로까지 되살리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이미 국토부에서 수차례 홍수조절용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있는 지리산댐을 대규모 식수댐으로 변경 추진하겠다는 발상 또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재 행정 절차상 지리산댐의 용도를 단시간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에서는 강력하게 주도하면 가능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심각한 오판일 가능성이 높다. 지리산댐의 용도변경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우선 현행 댐 장기 계획상에 지리산댐은 이미 홍수조절용으로서 댐사전검토협의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리산댐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지리산댐의 용도가 대형 식수댐이었던 시절, 그 계획은 범국민적인 반대 여론과 타당성 결여로 인해 이미 수차례 무산된 바 있다. 그런 계획을 국토부가 부담을 떠안고 재추진 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또한 국토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댐 희망지 신청제를 통한 건의로 댐의 용도 변경이 가능할 것이라는 말 또한 어불성설이다. 국토부 댐 희망지 신청제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미 댐 장기 계획으로 검토되고 있는 댐은 희망지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곧 지리산댐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토부에서 지난번 경남도의 건의에 대해 밝혔던 ‘검토 후 승인하겠다’는 입장은 결코 ‘무조건 승인’이 아니다. 지리산댐은 현재 홍수조절용으로 검토 중임에도 남원시와 전북도의 강력한 반대 입장, 함양군의 지리산댐백지화대책위측의 반대 등으로 인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미 희망지 신청 대상도 아닌 댐이, 이런 갈등 상황까지 고스란히 안고 있는 상황에서 덜컥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안일한 발상이다.

지리산댐 만이 문제가 아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경남도가 댐 희망지 신청제 가이드라인을 의도적으로 ‘오독’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경남도가 추진하겠다는 25개 중‧소규모 댐은 명확히 ‘식수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댐 희망지 신청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댐 건설 목적에 따라 지자체 예산 부담 비율에 차등을 두고 있다. 홍수 예방 등 재해 방지 목적 이외에 공업, 농업용수나 식수 확보라는 목적이 추가 될 경우 지자체 예산 부담률은 최대 50%까지 상승합니다. 댐 건설 예산을 평균 1천억원으로 어림잡아도 1조원 이상의 예산을 부담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것도 경남도가 아닌 댐이 지어지는 지역에 해당하는 각 지자체가 부담하게 된다. 이 정도의 예산을 확보할 방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무조건 ‘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 ‘경남형 수자원정책’이 홍준표 지사의 정치적 욕심으로 점철된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남 도의회에서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원들의 예산심의는 더없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후 이어지는 의회에서 이토록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경남형 수자원정책’ 관련 예산을 별 고민 없이 무사통과 시키게 된다면 도의원들이 도민들의 혈세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꼴이 될 것이다. 결코 실현되지 않을 공염불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은 없다.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되살아나는 지금, 경남도민들은 눈을 뜨고 경남도의 행정을 감시하고 있다.

2016년 11월 28일

경남환경운동연합, 낙동강경남네트워크, 지리산댐백지화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