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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문] 환경부의 지리산케이블카 신청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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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탁영진 작성일16-07-07 15:42 조회8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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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과 추가조치를 촉구하는 회견문>

환경부의 지리산 케이블카 신청 반려를 환영한다.

 

76, 환경부는 경상남도가 제출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국립공원계획 변경 신청서를 반려했다고 한다. 환경부는 경상남도의 계획에 대해 자연공원 삭도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을 통과하므로 반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우리는 환경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

 

그간 경상남도는 산청 중산리~장터목~함양 추성리를 잇는 총연장 10.6km의 케이블카 설치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세계 최장 규모의 케이블카를 건설하겠다며 자랑했다. 그러나 우리는 경상남도의 이번 계획이 가능하리라 생각하지 않았다.

왜나면 경상남도의 이번 계획은 지리산국립공원의 주능선을 넘어가며, 칠선계곡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 위를 통과하며,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한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 안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이는 자연공원 삭도 가이드라인 검토(2011.05.03 작성),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2012.02.03 작성)을 위반한 계획이다. 또한 경상남도의 이번 계획은 2012626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지리산국립공원 케이블카는 지리산권 지자체가 조정하여 재계획하면 검토할 수 있다.’는 권고사항도 무시한 계획이기도 했다. 그러니 환경부의 반려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다.

 

우리는 2012년 부결에 이은, 2016년의 반려로서 지리산국립공원 그 어디에도 케이블카가 들어설 곳이 없음이 확인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환경부는 지리산을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해야 한다. 우리는 환경부가 반려에 이은 추가조치를 통해 지리산국립공원의 평화와 지리산권의 상생과 협력에 힘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36일 만에 끝난 경상남도의 이번 계획이 지리산을 욕되게 하고, 지리산권을 분열시키고, 도민들의 소중한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을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 게다가 경상남도는 우리의 계획서 공개 요구조차 철저히 외면했다.

우리는 반려되었으니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계획서를 확보하는 대로 경상남도의 이번 계획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공론화할 것이다. 경상남도는 계획을 공개하고, 과정에 대해 깊은 반성과 사과,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는 추가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2017년은 지리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지리산자락에 깃들어 사는 우리는 지리산과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길 원한다. 우리는 지리산권이 소통과 협력으로 지리산국립공원의 50년을 함께 준비하고 축하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1677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공동행동

지리산권 시민사회단체협의회, 지리산 종교연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모임, 지리산생명연대, 섬진강과 지리산 사람

경남환경운동연합(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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