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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지리산댐 백지화 함양군 대책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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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환경련 작성일09-12-08 15:22 조회2,5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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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댐 백지화 함양군 대책위 출범 및 함양읍내 걷기

-11월 27일, 지리산 주민들, 생업접고 출범식 및 함양읍 홍보전에 나서

4대강 착공을 계기로 지리산 댐 계획이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함양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이 함양군 차원의 백지화 대책위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백지화 운동에 돌입할것을 천명할 예정이다.
 
특히 지리산댐 백지화 함양군 대책위는 함양군이 발표한‘80%가 넘는 지리산댐 추진 찬성 서명결과’는 수몰지역 등 댐 건설을 반대하는 마을주민들은 배제한 채, 이장단 등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일괄 찬성서명을 받아낸 결과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알권리, 선택의 권리를 묵살한 횡포임을 지적하며 함양군의 홍보내용과는 다르게 함양내의 많은 주민이 지리산댐을 반대하고 있고, 반대운동에 함께할 것임을 알릴 예정이다.
 
지리산댐계획은 다른 지자체에 뺏겨서는 안될 함양을 발전시키는 개발사업이 아니라 소중하게 후대에게 물려줄 지리산’이라는 가치를 영원히 훼손하는 환경파괴, 공동체 파괴 사업이기 때문에 지리산댐 추진을 전면 백지화하고
나라의 성산인 지리산을 그대로 두는 것이 함양지역이 진정으로 잘사는 길임을 동의하는 함양지역민들이 힘을 모아 함양군 대책위 출범식 및 거리행진을 계획하게 되었다.
 
주민들은 지리산댐이 지어질 경우 댐건설로 인한 안개일수 증가로 한봉, 사과 등 과수농사, 벼농사, 채소농사, 곶감농사, 수몰로 인한 공동체 파괴, 삶의 질 저하 등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4대강 정비사업으로 인해 낙동강 취수원 이전이 불가피해지고, 이로 인해 남강댐 수위상승과 지리산댐 등 신규댐 건설이 부산경남 식수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연초부터 정치권, 지자체장 등의 발언을 통해 끊임없이 불거져온 지리산댐 문제는,
최근 국토부에서 경남도 남강댐 조사특위에 보낸 답변서에서도 “남강댐 수위상승 문제는 신규댐(함양,산청) 건설 등 부산물공급 대안을 제시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확인된 바 있다.
 
현재 왜 낙동강에 보를 만들고 준설하는 정비사업을 해야 하는지, 지리산댐 건설이 부산경남의 식수 대안인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과정도, 지역 의견수렴도 없이, 무조건 추진하는 4대강정비사업과 지리산댐 계획은 국민적 저항과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행사 개요>
일시 : 2009년 11월27일(금) 오전 10시~12시
장소 : 함양성당 교육관 및 함양읍내
주최 : 지리산 댐 백지화 함양대책위원회(참여단체 : 함양 농민회, 함양시민연대, 전교조 함양지회, 온배움터, 마천면 지역주민대책위원회, 지리산기독교환경연대, 함양기독교연합회, 함양 향목위원회, 녹색평론독자모임, 시사함양,
기독교사모임, 함양성당 사목회, 영선사, 보현암, 옥동교회, 함양제일교회, 산들교회, 지리산종교연대, 불교사암연합회, 천주교 마산교구 함양성당, 엄천교회, 의탄교회, 마천교회, 창원교회, 유림교회)
 
1부 지리산 댐 백지화 함양대책위원회 출범식(함양성당 교육관)
10시~10시 40분
내용 : 경과보고 / 격려사/ 연대사 / 성명서 발표
 
2부 가두행진 및 홍보전(함양성당-동문사거리-시외버스터미널-보건소-시장-함양군청)
10시 40분~11시 40분
 
3부 정리 집회(함양 군청앞)
11시 40분~12시
 
 
 

성명서(우리의 입장)


2001년 수자원공사와 건교부가 지리산 댐을 건설하려다 함양군민과 전국적인 저항에 부딪혀 그 계획이 백지화 된 이후 다시 지리산 댐 건설이 제기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지리산 생태계의 온전한 보존과 지역주민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개발 이익에만 눈 먼 함양군의 행정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현재 진행 중인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 사업과 맞물려 부산경남 지역의 식수를 공급해야하는 정부와 개발 이익에 눈독을 들인 함양군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유치 작전이 함양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다. 

함양군이 댐건설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예정지와 인접지역에서는 어떤 공론의 과정도 생략된 채, 관주도의 일방적인 댐 찬성 서명운동이 벌어졌고, ‘지역주민숙원사업’이라는 함양군의 주장만이 지역 여론으로서 정부부처에 전달되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함양군의 유치 이유로 지역의 개발 이익을 내걸었지만 이는 댐 건설로 위협받게 될 지리산의 생태계, 인접지역 주민의 생계 문제, 기후 변화 등을 고려하면 이득보다는 손실이 더 크다.

지리산댐 예정지(경남 함양군 휴천면 용유담 일대)는 지리산 칠선계곡과 백무동 뱀사골 등의 물이 합수되어 흐르는 곳으로 댐이 건설될 경우에 지리산 자연환경 및 경관 파괴, 생활터전의 수몰, 기후변화, 상수원 보호구역 등의 규제 등 지역주민들에게는 막대한 재앙이 아닐 수 없다.

지리산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주민의 삶터요 고향인 것만이 아니라 미래세대와 온 국민이 누려야 할 천혜 자연의 보고이다.

이제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정부는, 하도 준설과 하구둑 등 4대강 정비사업으로 낙동강 수계의 물을 10억톤이나 확보하고 2011년이면 수질개선사업도 조기 완료하여 수질도 높일 수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렇다면 질 좋은 물을 낙동강에서 그렇게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서 굳이 부산경남의 대체식수원으로서 지리산에 댐을 건설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정부와 함양군에 맞서 우리 함양군민들은 그 어떤 공론의 장도 거치지 않고, 정부의 밀실 행정과 지자체의 일방적인 여론몰이 속에 밀어붙여지고 있는 지리산 댐 건설을 반대하고 백지화할 것을 요구한다.

지리산 댐으로부터 고향과 삶터를 지키고자 하는 주민들이 결연하게 반대하고 있고, 경상도와 전라도의 행정구역을 넘어 강 상하류 주민들이 손을 마주잡고 지리산 댐 완전 백지화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강은 하나의 생명으로서 흐르고, 그 강에 깃들여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도 하나다. 타당성 없는 댐건설에 우리 생존권을 내어줄 수 없다. 지리산 댐 계획을 완전 백지화하는 그날까지 고향을 지키고 살아온 우리 주민들은 투쟁할 것이다.

지리산 댐 건설 계획 전면 백지화하라!

지역주민 여론호도 함양군은 각성하라!

지역주민 삶의 터전, 천혜자원보고 지리산을 지켜내자!

                                                      2009년 11월 27일

지리산 댐 백지화 함양군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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