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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골프장반대 범도민대책위원회 출범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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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16 16:03 조회2,2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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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골프장반대 범도민대책위원회 출∙범∙선∙언∙문
  한국사회의 저급한 자본과 경제발전론은 마침내 국토와 국민을 골프장 개발광풍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 국토 곳곳에 골프장이 계획되고, 골프장이 계획되는 곳마다 주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울리고 있다. 기업도시다, 특구지정이다, 개발촉진지구다 하면서 골프장규제완화정책을 들고 나온 정부가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다.   온 나라가 그렇듯이 우리 경남에도 골프장 개발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이미 건설 중인 곳을 비롯해 계획된 곳을 포함하면 30곳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다. 지방자치단체는 마치 경쟁이라도 하는 듯 골프장계획을 쏟아내고 있고, 각종 혜택을 제시하면서 민간자본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 유치에 행정력을 동원하는 동안 주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살림터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행정이 나서서 개인사업자를 돕고, 행정이 나서서 주민을 거리로 몰아내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골프장을 유치하기 위해 사업자로부터 인건비까지 받는다는 계획을 세워 공무원 총동원령을 내리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과장된 정보로 주민을 기만하고, 여론을 분열하며, 공동체와 국토를 파괴하는 주체로 변해버린 행정 앞에서 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세수증대, 지역발전, 고용창출, 친환경이라는 분명치 않은 근거로 주민을 기만하는 뒤편에서 개발이익을 독점하는 저급한 자본의 시녀노릇을 하는 행정은 이미 행정이기를 포기했다. 골프장을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은 이미 골프장 사업체의 임직원으로 전락했다.   각종 인허가권과 관련하여 부정과 부패가 횡행하는 골프장은 결코 민주행정을 담보할 수 없다. 이웃과 이웃을 갈라놓고, 마을과 마을을 이간질시키는 골프장은 결코 지역발전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국토를 대규모로 황폐화시키고, 원주민을 살림터에서 쫓아내는 골프장 건설계획은 마땅히 백지화되어야 한다. 일개 사업자에게 골프장 개발이익을 나눠주기 위해 주민의 땅을 강제로 수용하는 썩어빠진 법과 제도는 반드시 타파되어야 한다.   우리 경남 골프장 반대 7개 지역 주민대책위원회는 도민의 힘을 하나로 묶어 이런 불합리한 행정을 반드시 분쇄할 것이다. 골프장 건설계획으로부터 우리들의 살림터를 지키기 위해 경남의 시민사회단체와도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하며, <경남골프장반대 범도민대책위원회> 출범을 선언하는 바이다.
2006. 1. 17

경남 골프장반대 범도민 대책위원회 고성공룡골프장대책위 / 고성상리골프장대책위 / 고성월평리골프장대책위 / 통영용남골프장대책위 / 함양서상골프장대책위 / 함양지곡골프장대책위 / 의령칠곡골프장대책위 / 경남환경운동연합 / 천주교 마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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