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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개발촉진지구 토지매입 관련 공무원총동원령 문건폭로 및 함양군행정 규탄 성명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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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11-29 07:07 조회3,5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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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진주시 봉곡동 3-1번지 4층 ☎ 746-8700 FAX: 747-5882 http://jinju.kfem.or.kr e-mai : jinju@kfem.or.krl

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사회부기자 제  목 : 함양개발촉진지구 토지매입 관련 공무원총동원령 문건폭로 및 함양군행정 규탄 성명발표, 기자회견
1.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귀 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진주환경운동연합은 함양개발촉진지구 대규모 골프장계획이 남강 상류를 크게 위협하여 유역공동체를 파괴할 것으로 판단해 수차에 걸쳐 골프장계획의 중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함양군은 최근 “다곡리조트 개발사업 편입토지 공용매도 의향서 징구계획”이라는 문건을 통해 함양군 공무원 총동원령을 내리는 등 공무원을 다곡리조트 협약사업체의 직원으로 전락시키는 내용으로 함양군 행정이 이성을 잃었다는 결론을 얻기에 충분한 내용이었습니다.   4. 이에 위 계획서 사본을 언론에 폭로하고, 함양군의 무지막지한 행정을 규탄하는 성명발표,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가지고자 합니다.   - 일 시 : 2005년 11월 29일 11:00-   - 장 소 : 진주시청 브리핑룸   - 내 용     * 성명발표     * 함양군청 내부문건 사본 공개                 * 질의응답(함양군 대책위원회 및 현지주민 참석)
문의 : 055-746-8700 / 016-557-5882 진주환경운동연합 김석봉사무국장 성명서
골프장사업에 공무원 총동원령을 내리는 등 이성을 잃은 함양군 행정을 규탄한다!   함양군은 최근 “다곡리조트개발사업 편입토지 공용매도 의향서징구계획”이라는 문서를 통해 사실상 공무원 총동원령을 내렸다. 이 문서에 의하면 함양군 서하면 다곡리, 지곡면 덕암리 일원 301만평, 1,701필지의 토지를 다곡리조트 개발사업 편입토지로 확정하고, 공용매도 의향동의서를 받기 위해 전국에 흩어져 있는 542명의 지주를 찾아 나섰다.   함양군개발촉진지구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은 대규모 골프장 개발사업으로써 지난 2003년 <도시와 사람>이라는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개발이행보증금의 분할납부허용, 토지전매행위 허용 등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단서조항을 제공해 특혜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이후 공무원을 동원해 주민들을 회유하는 등 필요이상의 행정편의를 제공해오고 있었다.   이런 함양군의 행정은 골프장 개발반대와 고향을 지키려는 주민들의 간절한 외침을 뒤로한 채 공문서를 통해 급기야 공무원 총동원령을 내린 것이다. 이 문서의 주요 내용은 함양군 기획감사실 공무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32명의 지주를 찾아가 동의서를 받아내도록 하고 있고, 군민의 복지행정을 담당하는 사회복지과 공무원은 부산지역 30명의 지주를 찾아 나서도록 했으며, 군민의 보건행정을 책임지는 보건소 공무원마저 함양읍에 거주하는 33명의 지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내도록 하고 있다.   이 계획서는 사업대상 토지의 70%이상만 확보하면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강제수용이 가능하다는 법률을 이용하여 사실상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겠다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토지매입에 필요한 경비는 투자회사가 부담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회사가 부담할 경비항목 중 인건비를 포함시켰다. 이는 함양군 공무원이 토지매입에 관한 일을 대행해주고 투자협약업체로부터 인건비를 받는 등 사실상 업체의 직원으로 전락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함양군의 행정이 이미 이성을 잃었다고 판단하며, 함양군민과 함양군 공무원이 군민을 위한, 군민에 의한, 군민의 행정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행동해 줄 것을 호소한다. 그리고 함양군개발촉진지구 골프장 계획은 함양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웃과 이웃 사이를 등 돌리게 하고, 마을과 마을을 분리시키고, 상 ․ 하류간 유역공동체를 파괴하는 저질개발이라는 우리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 군민에게 돌아갈 혜택이 없는 골프장계획을 당장 백지화하고, 원주민이 수혜대상이 되는 개발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되새겨 주기 바란다.   최근 중국은 화학공장사고로 강이 오염되어 물난리를 겪고 있다. 경남의 생명줄과도 같은 남강 최상류에 300만평에 이르는 골프장 개발사업은 장차 커다란 재앙이 되어 우리를 위협하게 될지도 모른다. 함양군은 지금이라도 개발촉진지구 골프장 건설계획을 버리고 새로운 모델의 계획수립에 나서야 하고, 하류지역 지방자치단체도 남강보전을 위해 적극 나서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우리의 입장
    ◆ 함양군은 공무원 총동원령을 내린 “다곡리조트 편입토지 공용매도 의향서 징구계획”을 철회하고, 군민 앞에 사죄하라!     ◆ 함양군은 개발촉진지구 내 골프장계획을 백지화하고, 군민과 원주민, 상하류 유역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계획을 수립하라!     ◆ 진주시장, 시의회, 산청군수, 군의회는 함양군을 방문하여 함양개발촉진지구 사업이 친환경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     ◆ 남강유역 지방자치단체는 남강유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전을 위해 민간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유역관리센터를 설립하라!
2005. 11. 29 함양개발촉진지구 골프장건설반대 서부경남대책위(준) 골프장반대함양군대책위원회 / 골프장반대서상면대책위원회 / 주암골프장반대대책위원회 / 진주YMCA / 진주YWCA / 진주환경운동연합 / 진주흥사단 / 참여와통일로가는진주연대 / 진주참여연대 / 진주청년불교단체연합 / 진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 / 진주여성민우회 / 지리산생명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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