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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을 골프장화 하려는 서상, 다곡리조트 개발촉진지구 골프장계획을 백지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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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10-21 12:30 조회3,0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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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을 골프장화 하려는 서상, 다곡리조트 개발촉진지구 골프장계획을 백지화하라!

  함양군은 건설교통부로부터 서상지구와 서하, 지곡면 일원을 개발촉진지구로 승인받아 골프장 건설계획을 중심으로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서상지구 18홀 골프장 건설계획, 대규모 골프장과 스키장 건설계획이 포함된 다곡리조트 개발계획은 함양군의 자연환경을 파괴하며, 남강유역 전체 주민들의 삶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개발계획이 함양군민의 합의 없이, 유역 주민과 지자체와의 협의 없이 오직 함양군수의 전근대적 개발논리에 편승해 추진되고 있다. 근거 없는 지역발전론과 일방적인 홍보활동,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하면서 주민공동체를 파괴하는 함양군은 개발광풍 앞에서 이미 이성을 잃었다. 정치적 결정이 횡행하고, 각종 편법과 반칙이 판을 치는 함양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   함양개발촉진지구 골프장 개발사업은 개인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해서는 안된다.

     함양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은 (주)함양리조트가 함양군 서상면 대남리 산134번지 일대 334,200여 평을 개발하여 회원제 18홀 골프장을 건설하는 서상지구와 (주)도시와사람과 함양군이 이미 개발협약을 체결한 다곡리조트개발계획(골프장, 스키장 등)이다. 서상지구는 이미 오래 전부터 개인사업자가 부지를 매입해놓은 상태이며, 함양군은 이 개인사업자가 골프장 개발사업을 보다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받는 등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다곡리조트는 일부 언론에서 오랜 숙원사업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이미 오래 전에 폐쇄된 사업이었다. 1995년 경남도지사는 경남 서북부권 종합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둔철골프단지, 대하온천지구, 다곡스키타운을 확정하여 민자유치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다곡스키타운은 국내 굴지의 개발회사가 참여하여 타당성조사를 벌였으나 사업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포기한 계획이었다.   그러던 다곡리조트는 당초 계획에는 없었던 지곡면 주암, 덕암리일대 대규모 골프장계획을 포함시키게 되었고, 그러자 2003년 (주)도시와사람이 함양군과 사업협약을 체결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 따라서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은 스키장사업을 포함시키기는 했지만 스키장개발계획은 주민을 현혹하기 위한 장밋빛 계획에 불과하고, 100% 골프장 개발사업으로 끝날 사업인 것이다.   함양개발촉진지구 지정 승인은 내년 지방자치선거를 겨냥한 특정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른 결정이며, 현 함양군수의 재선에 도움이 되는 정치적 결정이므로 백지화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다곡리조트 개발계획의 실상에 대한 주민청문, 전문가 의견청취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함양군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는 함양군수가 특정정당 소속이고, 내년 지방자치선거에서 경남지역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당리당략에 기인한 정치적 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낙동강특별법의 시행으로 하류지역 주민은 물이용부담금을 부담하고 있고, 상류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주민들의 고통을 강요하면서까지 수자원의 안정적 관리정책을 시행하면서도 건설교통부는 진양호 광역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에 대규모 개발사업을 승인했다. 서울시민이 먹고 사는 팔당호종합대책에 비교하면 이 결정은 상식을 뛰어 넘는 것이다.   이런 반상식적인 결정의 근간에는 내년 지방자치선거가 있다. 내년 지방자치선거를 겨냥한 결정이 아니었다면 300만평이 넘는 국토개발계획을 책상머리에서 쉽게 승인할 수 있겠는가. 만약 일개 개인사업자가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했다면 이렇듯 쉽게 사업승인을 내주었겠는가.   경상남도는 다곡리조트의 허울을 벗기고, 개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함양군은 자랑처럼 내세우는 골프장 지역발전론의 정확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골프장 허가권자는 도지사다. 경남도지사는 함양군의 다곡리조트 개발계획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개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곡리조트 개발의 진실은 오로지 골프장 건설이라고 우리는 주장한다.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의 첫 번째 순위는 골프장이다. 이어 연차적으로 나머지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골프장을 개발하고나면 스키장은 건설하지 않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다곡스키장 예정지역은 이미 국내 굴지의 자본들이 다녀갔다. 타당성조사결과 전혀 사업성이 없는 지역으로 평가한지 오래다. 연중 자연설이 내리는 날자가 한 달도 되지 않으며, 내리자마자 녹아내리는 지역에 스키장개발이 가능하겠는가? 따라서 어떤 업체든 골프장에 눈독을 들이는 것이지 스키장 개발에는 관심조차 없을 것이다. 만약 “스키장을 개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스키장개발보증금을 먼저 공탁하라”는 조건을 내건다면 다곡리조트에 들어올 만간자본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한다.   함양군은 골프장이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도 되는 양 군민에게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군민을 위한 개발이라고 하면서 조상 대대로 살아온 주민들을 고립시키고,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등 행정만행을 서슴치 않는다. 골프장이 정말 함양군에 도움이 되는가? 뜬구름 잡는 개발이익 타령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군민에게 골프장의 진실을 알리고, 군민이 선택할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함양군수는 전근대적인 개발행정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함양군 민주단체는 개발의 삽날로부터 주민들의 살림터를 지키기 위해 총궐기할 것을 촉구한다.

  함양군은 이미 개발공화국이 되어버렸다. 다목적댐(문정댐)은 국가정책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군수의 권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 문정댐 건설을 군수가 공언하고 다니는 것은 함양군민을 우롱하는 행위다. 아름다운 함양의 마을과 이웃들, 소중한 자연유산인 용유담마저 수장시키려는 함양군수는 저급한 자본논리에 빠져 함양군을 개발이익에 팔아먹으려는 것이다.   골프장 100개보다 가치 있는 농월정, 정여창고택과 허삼둘가옥 등 함양의 중요한 문화유산이 화마에 상처를 입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함양의 행정이다. 식품제조, 목재가공 등 함양지역 생산품을 이용하여 제조업을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한 원평농공단지를 통째로 공해기업에 넘기면서도 마냥 자랑이나 늘어놓는 행정이 함양의 현실이다.   이것은 함양의 정신이 아니다. ‘좌안동 우함양’이라는 올곧은 가치판단의 모습이 아니다. 함양군수의 분별없는 개발계획은 함양의 정신을 짓밟는 행위와 다름 아니다. 이제 함양지역 양심적인 민주시민단체는 함양군이 함양답게 발전하고, 잘못된 개발행위로부터 주민들의 삶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총궐기할 것을 촉구한다.   유역공동체를 파괴하고, 지역화합을 저해하는 함양군의 무분별한 개발행정에 남강유역 시민사회단체는 골프장 건설 예정지역 주민들과 강력한 연대의 틀로 맞서 나갈 것이다.

  우리는 남강유역과 함양군의 제 시민사회단체, 골프장 예정지역 주민들과 강력한 연대의 틀을 구성해 함양군의 개발광풍에 맞설 것이다. 우리의 행동은 결코 소지역주의나 집단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유역공동체, 지속가능한 자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결단이다.   함양만이 홀로 정책을 계획하고 시행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웃 지자체와 협의해야 하고, 공조할 때 그 정책은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함양군은 남강유역협의회 참가마저 거부해 왔다. 그것은 바람직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이 아니다. 자치단체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자율성과 독립성은 존중되어야지만 어디까지나 민주적 협의와 인식의 공유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다곡리조트와 서상골프장처럼 주민들의 살림터를 황폐화시키는 개발행위를 반대한다. 원주민 수혜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개발사업이 행정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행정은 원주민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 속에서 아름다운 것이지, 다곡리조트나 서상골프장에서 보여준 것처럼 사업자 편익에 치중할 때는 폭력행정으로 돌변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불합리한 구조가 바뀔 때까지 뜻을 같이하는 모든 사람들과 강력한 연대를 구성하여 대응할 것이다.

2005. 10. 21

함양개발촉진지구 골프장건설반대 서부경남대책위(준) 문의 : 055-746-8700 / 016-557-5882  진주환경운동연합 김석봉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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