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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갱댐 관련 T/F팀 어떻게 활동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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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9-05-08 20:29 조회1,4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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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강댐 관련 T/F팀, 최적의 답안 진통 예상

이해관계 얽힌 지자체 입장 제각각…조율 난항 예고

경남일보 2009.4.30 김승호 기자   

남강댐 물 부산공급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남강댐 관련 T/F팀’구성이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 돼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게 됐다.

경남도는 그동안 진주,사천을 중심으로 하는 남강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도 자체적인 T/F팀을 구성하고 대책을 강구 하기로 했으나, 사실상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도가 29일 구성한 T/F 팀은 남강댐 용수증대공급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가 직접 참여해 지역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관련 지자체 관계자들과 난상토론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출발하는 것이어서 지역주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T/F팀을 진두지휘 하는 안상근 정무부지사도 남강댐 관련한 모든 문제는 원점에서 출발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안 부지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계획들을 하나 하나 짚으면서 원점에서 논의하자”고 강조했다.

그동안 논란을 빚어 왔던 정부의 입장도 지역주민들의 입장도, 이제는 모두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하나 하나 해결해서 가장 최적의 대안을 모색해야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해양부와 관련 지자체들과의 인식차가 너무 현격한 것으로 나타나 서로간에 입장을 조율하고 하나로 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는데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하동군 이원식 남강댐대책위원장은 “이번 T/F팀 구성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운을 뗀 뒤 “그러나 다음달 30일까지 정부에 마스터 플랜을 보고하기 전에 국토부의 사업추진 진행상황을 솔직하게 털어 놓으라”고 국토부를 압박했다.


우종표 남강대책위 공동대표도 “남강댐 문제는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부산 물 공급을 전제로 하는 T/F팀 운영은 의미가 없다”며 T/F팀이 형식적으로 흐를 우려가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남강댐과 관련 진주시, 사천시,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등 참여한 지자체들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어 대안 마련을 ‘아전인수식’으로 판단하고 주도한다면 각 관련 지자체들과의 의견 조율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산청 출신의 신종철 경남도의원은 “각 지역별로 대안이 따로 있다”며 “뚜렷한 회의기준이 없다”고 각 지역별로 대안을 주문한 반면 하동군의 이 위원장은 “한 주제별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 지역간 이해관계에 따른 이견을 나타냈다.


또한 일부 참석자들은 KDI의 예비타당성 용역결과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 향후 용역결과 도출에 따른 상당한 반발과 함께 진통이 예상된다.

강석중 진주시의원은 “국가가 하는 타당성 용역은 과업 지시라는 것 때문에 절대로 믿기 어렵다”며 “과업지시 인지, 전문성을 살리는 용역인지 의문스럽다”고 KDI예비타당결과에 대한 많은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T/F팀에서는 앞으로  ▲공급규모 등 국토해양부 계획에 대한 주민여론과 쟁점 사항을 토론하고▲댐 하류 어업피해 관련 자료 검토, 대안마련▲댐 상류 하도개량사업으로 조성된 농경지 피해대책▲댐 보강이후에도 잦은 홍수피해 발생에 대한 사천만과 남강본류의 원인분석 및 해소대책 제시▲홍수피해 근원적 해소방법 ▲댐 방류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논의 및 대안 모색 ▲치수능력증대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룬다는 계획이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09-05-12 14:14:06 환경이슈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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