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대강 보의 개방을 가로막는 ‘높은 취수구’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1655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높은 취수구’ 문제로 개방하지 못해온 낙동강 등 4대강의 보들은 내년 이후 개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수문 개방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인 취수구는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사업을 ‘대운하 사업’으로 추진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해준다고 분석했다.(<한겨레> 8월9일치 1면)

 

정부는 지난달 29일 4대강 16개 보의 수문을 모두 최저수위(보 수문을 완전히 개방한 때의 수위)까지 열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1655억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1655억원 중 1200억원은 취·양수장 시설 개선 비용이고, 나머지는 현황 조사와 임시 대책 등에 들어간다. 통상 취수장은 먹는 물 취수장을, 양수장은 농업용수 취수장을 말한다. 부처별 예산은 농림축산식품부 1165억원, 환경부 384억원, 국토교통부 106억원 등이며, 양수장이 많아 농식품부의 예산이 가장 크다.

 

현재 4대강에는 취수장 43곳과 양수장 162곳 등 모두 205곳의 취·양수장이 있다. 4대강 16개 보는 관리수위부터 최저수위까지 6단계로 나눠 수위를 관리한다. ‘관리수위’는 수문을 완전히 닫아 보에 물을 가득 채운 수위다. 또 모든 보에는 단계별로 수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수문을 열거나 닫을 수 있는 ‘가동보’가 설치돼 있다. 따라서 4대강의 취·양수장은 보의 수위가 변하더라도 강물을 끌어올리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4대강 사업 당시 정부는 취·양수장 시설을 이동·보강하면서 취수구 높이를 일괄적으로 보의 ‘관리수위’에 맞춰 끌어올렸다. 따라서 보 수문을 열어 수위를 조금만 낮추면 취수나 양수에 바로 문제가 생긴다. ★실제로 4대강 보들은 수위를 약간만 낮춰도 취수구가 물 밖으로 드러난다. 애초 먹는물 취수는 6단계 최저수위 바로 위 ‘하한수위’까지, 농업용수 취수는 3단계 ‘양수 제약수위’까지 가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