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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환경적폐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막을수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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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탁영진 작성일18-02-08 10:31 조회5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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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또다른 환경적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막을 수 있을까

 

환경미디어 2018. 02. 07  박원정 기자 

 

오락가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숙원사업 VS 환경 저지선 파괴

승인 땐 전국 국립공원 ‘도미노’ 

마지막 공은 환경부-사법부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환경영향평가와 행정소송으로 막을 수 있을까.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국가대사를 앞두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오락가락을 거듭하면서 누구도 그 향방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지역경제발전 논리를 앞세워 사업 강행을 꿈꾸는 강원도와 양양군, 천혜의 환경보전을 위해 절대불가를 외치는 시민환경단체가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문화재청의 이해할 수 없는 문화재현상변경안 조건부 허가로 큰 반발을 불러왔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의 정당성 여부가 결국 법정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설악산 파괴를 막고 모두가 향유할 권리를 찾고자 일반시민 360여 명이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 

또한 확인 결과 환경부 담당부서엔 환경영향평가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소송 판결 전에 환경영향평가서가 사업가능 여부에 결정적 역할을 하겠지만, 일부에선 정치적 결정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더불어 항간에는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후 해당지역에 반대급부로 최종 허가라는 선물을 줄 것이란 소문이 돌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반대하는 쪽에서는 펄쩍 뛰지만 워낙 큰 사안이니만큼 국민적, 지역적 관심이 큰 것은 사실이다.

4대강에 이어 또다른 환경적폐로 불리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논란을 3회에 걸쳐 나눠싣는다. <편집자 주>

 

기사원문 보기 

http://www.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57205734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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