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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에 뒷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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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탁영진 작성일16-04-16 13:58 조회7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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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뒷짐 진 '무기력한 한국'

 

말로만 환경 우선, ' 화석연료'에 목매는 정부

영국, 미국 등에선 석탁화력투자  반대 운동 붐 일어


환경일보 20160316 송진영 기자 


지난해 파리기후협정 체결 이후 전 세계가 석탄화력에 대한 투자에서 신재생에너지 투자로 전환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석탄화력발전소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뿐 아니라 국외 일각에서 질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법무법인(유) 원이 공익활동을 위해 설립한 사단법인 선(이사장 이태운)은 포럼 지구와사람(대표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과 공동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이러한 국내 환경정책의 문제점을 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강좌는 ‘사람이 인권이 있는 것처럼 자연도 권리의 주체로 봐야 한다’는 법학계의 소수학설인 ‘지구법(Earth Jurisprudence)’을 토대로 신기후체제의 쟁점과 시사점을 들여다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 중인 ‘지구법’은 모든 생명을 권리의 주체로 간주해 전체 법체계를 고치자는 생태학적 주장이 담겨있다.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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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kbs.co.kr/?m=bbs&bid=envnews4&uid=386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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