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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이라 이름만 붙인다고 다 녹색성장이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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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몽당연필 작성일09-06-17 00:45 조회1,6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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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의 눈]짝퉁 저탄소 녹색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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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종 성
논설위원
얼마 전 한 자전거 업체가 언론에 크게 주목을 받은 적이 있다. 자전거는 한때 ‘국민의 발’이기도 했으나 승용차가 나타나면서 사양산업이 됐다. 국내 산업기반도 대부분 상실된 상태로 몇몇 업체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처지였다. 그러나 갑자기 미래산업으로 부각되면서 이 업체의 몸값도 엄청나게 뛰었다. 한물 간 자전거의 갑작스러운 부활은 이른바 녹색경제의 확장 때문이다.

녹색산업, 녹색성장, 그린 뉴딜 등 녹색 구호들이 물결을 이루고 있다. 화석연료의 고갈과 극심한 경제침체라는 두 개의 위기에 직면한 국가들이 활로를 녹색성장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들 자원의 상용화를 통해 화석연료와 이로 인한 환경오염으로부터 벗어나고,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기술을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른바 그린 뉴딜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발전도 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은 향후 10년간 1500억달러를 녹색 관련 산업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500만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일본도 태양광 발전 규모를 늘리고 환경산업 시장 규모를 키우겠다고 했다. 녹색산업에 미래가 있다는 판단아래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구호는 녹색, 실천은 환경파괴

우리 정부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대열에 합류했다. 녹색성장을 통해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이를 발전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경제성장패턴을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3대 분야 10대 정책 추진방향을 정했으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내세운 저탄소 녹색성장의 구호와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뭔가 아귀가 맞지 않는다.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녹색성장의 개념이 다른 국가들이 추구하는 녹색성장과 같다면 말이다.

그린 뉴딜의 목표는 풍력, 태양광, 바이오에탄올 등 탄소를 줄이는 친환경 관련 기술 개발 및 이와 관련된 일자리의 창출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녹색성장 정책이라며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는 원래 의미의 녹색성장과 거리가 한참 멀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하천 준설과 다목적 댐·보(洑) 건설, 자전거길 설치, 생태하천 조성 등이다. 강바닥을 포클레인으로 파내고, 강에 콘크리트벽을 쌓으며, 강둑에 인공건조물인 콘크리트 도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준설로 인한 하천 생태계 파괴는 무시되고 인공건조물들로 인한 자연훼손은 안중에도 없다. 정부는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녹색성장을 택한 것이 아니라, 환경을 재창조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인공적인 개발은 녹색성장과 정면배치된다.

또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34만개의 일자리를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일자리 개수와 질(質) 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건설업종 취업유발계수를 이용해 일자리 개수를 산정했다고 하지만 건설업종은 중장비가 대거 투입되는 등 산술적인 계산은 큰 의미가 없다. 설사 건설인력이 투입된다고 해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싸구려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다. 근로자들이 얻는 숙련도와 기술도 그리 높지 않아 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일자리도 마감되는 ‘1회성 일자리’들이다. 지속성장과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다.

지속성장 거리 먼 단순 일자리

정부는 이달 중 보 설치나 준설사업 관련 발주공고를 내면서 사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라고 한다. 2조8000억원에 달하는 보상비도 내달부터 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곡괭이부터 들고 강가를 파헤치는 작업에 나서고 있다. 모두 30조원으로 추산되는 이 사업의 비용은 100% 국가 부채로 추진된다. 막대한 빚을 들여 4대강 사업에 올인하는 형국이다. 일각에서는 전국을 레저시설화 또는 공원화하는 작업이라고도 한다. 최근 영국의 한 언론은 “한국에서는 녹색에 대한 일관된 정의가 없어 강둑의 콘크리트도 그린 뉴딜이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토목의 관점을 벗어나지 않는 한 저탄소 녹색성장은 달성하기 어렵다. 녹색이라는 이름만 붙인다고 다 녹색성장 사업이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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