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하다. 지리산댐 백지화 운동의 20여년 역사상 가장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어느 곳에서도 교통정리를 위해 나서지 않는다. 어떤 사업이 계획 단계에서 복잡 미묘하게 꼬여가고 있다면, 그 사업의 필요성을 가장 절실하게 알고 있는 집단에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상식적이고도 일상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지금 지리산댐을 둘러싼 무려 4~5곳의 집단이 모두 상식을 깨고 각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복잡한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천천히 복기해 보자. 2012년 이전까지 지리산댐 건설 계획은 담수형 대형 댐으로서 추진되고 있었다. 식수, 홍수조절 등 다목적 댐으로서, 높이 170미터, 길이 800미터에 달하는 이 댐은 그간 여러번 국민적인 반대에 부딫히거나, 사업 자체의 타당성이 부족하여 무산되어 왔다. 그래서일까. 2012년 이후,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는 한 목소리로 이 댐을 비 담수형 홍수조절댐으로 변경추진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댐 건설의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지리산댐의 용도를 변경한 가운데, 새로 취임한 경남 도지사는 극렬 토건 마피아였다. 그는 지리산댐의 이러한 용도 변경이 못마땅했는지, 국토부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고 기존의 대형 댐 건설의 당위성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직접 이해 당사자인 함양군, 산청군에도 영향력을 행사하여, 홍수조절댐보다 다목적댐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을 한 목소리로 내도록 유도했다. 이미 타당성 없음이 과거에 증명되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중요하지 않아 보인다.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지리산댐의 용도를 변경한 것은 나름 근거가 있어 보인다. 현재 남강댐의 치수능력이 부족하여, 홍수기 사천만 방류량을 조절하기 어려운 관계로 사천시 일대에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고, 본류로 방류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어, 상류지역에 남강댐으로 유입되는 물의 양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처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리산댐이 거기에 최적인지, 과연 투자대비 홍수조절 효과가 발휘 될 만큼 효율적일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일련의 근거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지리산 홍수조절댐 건설계획이 추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토부와 수자원공사, 그리고 경남도와 함양, 산청군의 입장 차이는 극명하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및 수공, 지자체 간에 논의가 필수라 할 수 있다. 두 계획 중 어떤 계획이 보다 더 필요한 것인지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일원화 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양측은 아무런 의미있는 교류가 없는 듯 하다.

물론, 양측의 일원화를 위한 노력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너무나 비효율적인 것이 문제다.

국토부는 4대강 사업과 이후 이어진 각종 지류 정비 사업등을 강행하면서 있었던 여론 악화를 의식하여, 지난 2014년 ‘댐 사전검토협의회’라는 협의체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댐 건설 계획 수립 이후, 계획을 검토하고 갈등 영향을 분석하여 최종적인 사업 추진을 결정하는 역할을 위임하고 있는 것이다. 경남도와 함양군은 꾸준히 지리산댐의 대형화를 국토부에 요구하지만, 국토부는 댐 계획에 대한 논의가 ‘사전검토협의회’로 넘어간 사항이라는 식의 대답만 반복하고 있다. 그렇다고, ‘사전검토협의회’나 국토부, 수공이 지자체 측에 지리산댐은 비담수형으로 지어질 계획임을 확실하게 주지시키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창원지역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하면서. “지리산댐 다목적 추진에 관해 검토 후 승인하겠다.”라고 적당히 답했다가 큰 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이후 언론등을 통해 발언은 정정하였으나, 이는 결국 지자체측에 적극적으로 홍수조절댐의 필요성을 어필할 의지는 없음을 방증한다. 이렇게 대화가 겉도는 동안, 경남도는 지리산댐이 대형 다목적댐이라는 전제하에 ‘경남형 수자원정책’을 수립하느라 수억원의 예산을 투자했다. 이런 낭비가 결국 모두 경남도민, 나아가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야기한다.

이런 비효율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최근 국토부가 새로 도입한 “댐 희망지 신청제”이다. 이것 또한 취지는 납득할 만했다. 필요 없는 댐 건설을 막기 위해 지자체의 댐 건설 요청을 ‘댐 사전검토협의회’를 통해 걸러내어 꼭 필요한 댐만 짓겠다는 목적으로 신설되었으나, 지리산댐을 중심으로 한 불협화음으로 지리산 북부하천 유역 전역에 댐 건설 계획이 난립하고 있다.

산청군은 지리산댐이 다목적댐으로 건설 될 것이라는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영내 최소 5군데의 신규 댐 건설 계획을 수립, 희망지 신청제를 통해 유치하겠다고 한다. 그 중 한 곳은 지리산국립공원과도 매우 인접한 지역이다. 물론 ‘댐 사전검토협의회’의 논의를 통해 걸러질 가능성이 높아, 현재 진행 상황만 놓고 보면 결국 산청군은 되지도 않을 일에 무의미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꼴인 것이다. 그렇잖아도 넉넉지 않은 지자체의 살림이 이렇게 낭비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지자체와 중앙부처의 소통의 부재에 있다.

지리산댐을 놓고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이다지도 소통하지 못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댐이 얼마나 필요치 않은 구조물인지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된다. 양쪽 모두, 자기 집단의 욕망과 입장이 너무나 절실한 것일 뿐, 댐이 실제로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거리를 좁히기 위한 대화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그들이 이렇게 낭비적인 자기 계획에만 골몰하는 동안, 신음하는 것은 결국 그들을 세금으로 떠 받치고 있는 국민들이라는, 명백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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