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부결, 하지만 냄새나는 그 뒷이야기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문화재청 심의 끝에 부결되었다. 2015년 8월, 국립공원위원회 조건부 통과 이후 1년 만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노선구간은 국립공원지역으로서, 자연공원법상 공원자연보존지구, 문화재보호법상 천연보호구역,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보호지역, 백두대간 보호법상  개발 금지구역으로 총 5개의 중요 보호지역이다. 이런 곳에 대체 누가 어떻게 개발 사업을 추진한걸까?

의혹 1.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관련자

놀랍게도 설악산 케이블카를 비롯한 산악관광 사업을 주도했던 인사들은 모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관련자이다.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의 정책 건의

2014년 6월 8일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회장이 자연공원 안 케이블카와 산악 열차 확대, 호텔건립, 산지와 초지 안의 승마장 건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산악관광활성화를 위한 정책 건의를 발표

정경련 이승철 부회장과 문체부 김종 차관의 사업 추진 주도

2014년 8월 11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전경련의 건의를 수용한 박근혜 대통령은 설악산 케이블카 적극 추진을 지시하였다. 정부는 양양군의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전경련에서는 이승철 부회장(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모금주도 인물)이, 정부에서는 문체부 김종 차관(최순실 비선실세)이 사업 추진을 주도하였다.

의혹 2. 박근혜 정부의 양양군 사업 컨설팅

문체부는 2014년 9월 5일 김종 차관 휘하의 관광레저기획관((현)국제관광정책관) 주도 아래 ‘친환경케이블카 확충을 위한 TF 운영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9월 11일 환경부는 물론 사업주체인 양양군까지 참여시켜 친환경케이블카 확충 첫 TF회의를 열었다. 즉, 지역사업을 감독, 관리해야 할 박근혜 정부가 양양군 사업을 직접 컨설팅 한 것이란 말이다.

의혹 3.양양군, 사업 허가도 나기 전에 설비 구매 계약비 24억원 지급

게다가 2016년 3월 9일, 양양군은 사업 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도펠마이어 (신창인터내셔널)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사업 설비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약 24억 원의 선지급금까지 지불한다. 이는 양양군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허가가 날 것이라 확신했다는 정황으로 보이는데, 과연 누굴 믿고 양양군은 이런 확신을 한 걸까?

‘최순실 예산’은 이번 예산 편성에서 모조리 까이고 관련 사업은 중지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케이블카 사업 부결 결정이 ‘환경파괴 우려’때문이라고 밝혔으나, 양양군의 KEI 경제성 보고서와 환경영향평가서 조작에도 불구하고 추진되고 있던 사업을 단순히 ‘환경파괴 우려’때문에 부결했다는 설명은 부적절하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국정농단이 무분별한 개발 사업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환경파괴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였다. 국정농단의 본질은 한줌의 무리가 공적 재산을 도둑질 하는 것이다. 공적 재산 중 최고의 가치인 생태적 재산을 이들이 어떻게 도둑질 하려 했는지 특검이 철저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