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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소고기, 기후세금 부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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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탁영진 작성일16-06-14 11:54 조회1,1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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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는 윤리적인 문제이다.” 최근 독립적인 정부 자문기구인 덴마크 윤리협의회(Denmark Ethic Council)가 소고기에 ‘기후세(Climate Tax)’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면서 그 근거로 제시한 명제다. 덴마크 윤리협의회는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계몽만으로는 육류 소비를 줄일 수 없으며,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내뿜는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클리마-육류세.jpg  

 

덴 마크 정부가 이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기후세 부과대상은 처음에는 소고기에 국한되지만 점차 돼지고기와 닭고기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모든 식품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육류 생산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덴마크 윤리협의회에 따르면 세계 온실가스 배출총량의 19~29%는 식품생산에서 발생하고 있다. 가축 사육만 고려하더라도 세계 배출총량의 10%를 차지한다.

 

소 고기를 생산하려면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얻을 때보다 28배나 더 넓은 땅이 있어야 하고, 물은 11배 더 소비한다. 이 과정에서 5배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소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4만 3천 리터의 깨끗한 물이 필요하다. 이는 660명이 샤워하면서 소비하는 물의 양과 비슷하다(관련 기사보기).

 

그 렇다면 육류에 세금을 부과하면 육류 소비가 줄어들까? 윤리협의회의 대답은 ‘그렇다’이다. 윤리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덴마크 시민들의 생활습관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2℃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한다는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므로 식생활 영역에서도 빠른 변화가 필요하다.

 

물 론 육류에 ‘기후세’를 붙이는 것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덴마크 집권여당 일각에서는 기후세가 덴마크의 육류 소비를 다소 줄일 수는 있겠지만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관료주의적인 접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덴마크 윤리협의회의 권고안이 실현될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육류 소비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그 런데 한가지 잊지 말아야할 사실이 있다. 육류 소비를 줄여야 하는 것이 기후변화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암연구기구(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는 육식과 암 발생의 관계를 규명한 800편 이상의 논문을 검토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매일 50g의 가공육(햄이나 소시지 등)을 섭취하면 대장암 발생 확률이 18% 증가한다. 또한 붉은 살코기 섭취도 “암 유발 가능성이 높지만(probably carcinogenic)” 이에 대해서는 아직 제한된 증거만 존재한다(관련 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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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ependent

 

육식을 줄이는 것은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면서 동시에 기후변화를 막는데 기여하는 누이좋고 매부좋은 방법인 셈이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이지연 인턴연구원).

 

원고 출처: 기후변화행동연구소 http://climateaction.re.kr/index.php?mid=news02&document_srl=168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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