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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피난처 가설은 근거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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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탁영진 작성일16-05-12 13:11 조회1,2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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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난해 말 제21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에서 타결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기업들이 생산 활동 과정에서 배출하는 탄소에 비용을 부과하는 등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생산요소로서 환경비용을 증가시키는 방향의 정책 도입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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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지만 오염도에 따라 환경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은 환경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국가의 경쟁기업과 견주었을 때 불리한 입장에 놓일 우려가 높은 기업들의 강력한 저항을 유발하곤 한다. 환경규제가 강한 국가의 기업들은 높은 생산단가로 인해 경쟁에서 손해를 보기 마련이고, 이 때문에 환경규제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로 사업장을 이전하게 된다는 이른바 <오염 피난처 가설(Pollution Haven Hypothesis; PHH)>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오염 피난처 가설은 '탄소 누출(carbon leakage)'과 같은 변형된 형태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지만 아직 입증되지 않은 가설이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OECD가 발간한 보고서 “환경정책은 글로벌 가치사슬에 영향을 미치는가?는 국제적으로 파편화된 가치사슬의 관점에서 오늘날의 교역 흐름을 더 정확히 설명하는 부가가치 데이터를 사용해 오염피난처가설의 타당성 검증을 시도하고 있다.

 

OECD 23개국과 6개 신흥경제국의 오염집약산업과 저오염산업에 대한 데이터를 비교·분석한 결과, 오염피난처가설과 달리 상대적으로 엄격한 환경 법률을 적용하는 국가들이 수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강력한 환경정책을 추진하는 국가들은 철강, 석유화학과 같은 에너지집약산업에서 수출 실적이 다소 감소했으나, 이는 기계 및 전자기기와 같은 상대적으로 청정한 산업부문에서의 수출 증가에 의해 상쇄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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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고강도 환경정책 3개국(덴마크, 독일, 스위스)와 BRIICS 국가의 수출액 비교(단위: 10억 US달러, 고오염산업과 저오염신업 구분)

 

더 욱이 환경정책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시장규모, 세계화, 무역자유화와 같은 다른 요인들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OECD 보고서는 환경규제를 푸는 것이 경제살리기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해왔던 경제관료들과 경제단체, 그리고 그들을 대변해왔던 일부 학자들이 되새겨야할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21세기에 정부에 주어진 과제는 환경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효과적인 환경정책을 설계하는 것이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최도현 위촉연구원).

 

출처: 기후변화행동연구소

http://climateaction.re.kr/index.php?mid=news01&document_srl=168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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