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명견만리 방송 프로그램 대본]

핵폐기물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입니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은 10만 년 동안의 인류 미래를 위해 지금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할 숙제입니다.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추진 역사 

1986년 정부는 처음으로 방사성 폐기장 건설을 시도했습니다. 이후 안면도, 울진, 굴업도 등 여러 지역에  처분장을 건설하려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아홉 차례의 시도가 모두 무산됐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걸까요? 방사성폐기장은 쉽게 말하면 원전에서 나오는 핵폐기물 쓰레기장입니다.  방사능 독성이 최소 10만년 간다는 쓰레기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핵폐기물을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주장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정보공개와 대화 대신 지원금과 공권력을 앞세웠습니다. 공식 지원금이 5백원원에서 2천억원, 3천억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또 ‘원전수거물’로 용어를 바꿔 홍보에 열중했지만 주민 반발은 더 심해졌고 20년을 끌었습니다.

지난 2005년에야 우여곡절 끝에 경주가 처분장 건설지로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안전성은 뒷전이었고 지원규모는 4조원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당시 부지조사 보고서는 비공개였습니다. 대신에 부지선정위원회에서 몇 장짜리 평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경주 부지조사 결과

암반상태는 RQD 값으로 표시되는데 %가 높을수록 암반이 튼튼하다는 의미입니다. 부지선정위원회의 평가결과는 60~80%라고 했습니다. 경주가 처분장을 건설하기에 적합한 지역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지질학자들 의견은 달랐죠. 그래도 주민들은 정부의 말을 믿었습니다.

결국 처분장 선정이 끝난 지 4년 후에야 보고서 전체가 공개됐는데요.  부실한 암반으로 공사가 한창 난항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경주 부지조사 보고서 

이것은 2005년 당시 경주 부지조사 보고서 자료입니다. 네 개의 시추공에서 측정한 RQD 값이 놀랍게도 21%에서 31%입니다. 즉 암반의 상태가 불량 혹은 매우 불량한 것으로 나타난거죠.

비공개된 부지조사보고서와 이전에 공개한 요약본은 전혀 달랐습니다. 만약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처분장 건설에 동의했을까요? 심지어 부지 조사 중에 부지 내에 활성단층까지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

방폐장 내 단층 분포도

이곳이 핵폐기물이 저장되는 사일로가 있는 곳입니다.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활성단층을 비롯해 여러 단층들이 부지를 가로지릅니다. 정부는 공학적으로 ‘보완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 했을 뿐입니다.  결국 방폐장 공사기간은 30개월에서 90개월로 늘었고 공사비는 1조원이 초과됐습니다.

또 운영 후 30년이 지나면 방사성물질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배수펌프 8개 중 7개를 1년도 안되어서 교체했습니다. 여전히 관련 정보, 보고서는 비공개입니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은 경주 방폐장 교훈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안전성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정보를 공개하고 대화해야합니다. 돈을 앞세운 추진은 신뢰만 잃을 뿐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되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