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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운하개발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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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몽당연필 작성일09-06-03 19:48 조회1,9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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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일보 홈 > 사회/교육 > 환경  
 
"4대강 살리기, 운하개발 포장"
국민행동 경남본부, 낙동강유역종합치수 계획 하도정비로 일관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운하 개발로 포장돼 있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다.
특히 대운하 논란을 재점화 시킨 운하백지화국민행동 경남본부는 2일 경남도청 기자회견에서 “최근 입수된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을 살펴보면 하구둑 배수문 증설 1곳, 하도정비 323㎞, 신규댐 3곳, 저수지 개발 1곳 등 2004년 당시의 치수계획을 전면 수정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수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새로운 치수정책으로 평가받던 천변저류지와 홍수조절지 사업은 사업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 경남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4대강 정비사업이라고 국민을 속이고 추진하는 운하 개발은 기필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남본부는 또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운하가 아니라고 하지만 한편에서는 낙동강 뱃길을 위해 4∼6m 정도의 일정 수심을 유지하도록 저수로를 준설하려 한다”며 “정부의 낙동강치수계획은 오로지 하도정비로 가고 있으며, 이 하도정비는 바로 운하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인 인제대 토목공학과 박재현 교수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부의 4대강 살리기 계획이 운하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를 대면서 조목조목 뒷받침했다.

박교수는 ▲낙동강에서 10억㎥의 물을 확보하고 4억2000㎥를 준설해야 할 근거가 없으며 ▲96개의 농업용저수지를 증설해 2억4000㎥의 물을 확보해야 할 근거도 없고 ▲수질을 악화시키는 보를 낙동강에만 8개 설치할 경우 여기에 갑문만 만들면 낙동강 운하가 되고 ▲홍수예방을 위해서는 본류보다 지류에 대한 투자를 우선해야 하는 점도 강조했다.

박교수는 “정부 계획을 살펴보면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이 하위계획인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하도정비계획을 따라가고 있는데 하위계획을 따라 상위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이냐”고 반문하며 “4대강에 보를 설치하면 수질이 악화된다는 환경부 산하 국립과학원의 연구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보를 설치하는 것만으로 수질이 악화되는 것이 아니며, 강에 흐르는 유량과 오염원의 유입양에 따라 수질이 좌우된다’는 터무니 없는 설명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 경남본부는 이에 따라 “경남도의회는 임시회의를 소집해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 전면 수정과 하도정비사업 폐기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라”며 “김태호 경남지사도 그동안의 사실을 도민에게 해명하고 식수원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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