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턴키 비중 급증 
“세계 어디에도 없는 특혜” 대형 건설사들만 신바람… 경기 부양 효과도 의문 
 
‘삽질경제’의 효과로 건설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데 그 실효성은 의문이다. 대규모 정부 발주 토목공사가 쏟아지고 파격적인 부동산 규제완화에 힘입어 부동산 가격도 들썩거리고 있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분양시장이 과열 조짐까지 보이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그동안 중단됐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까지 재개됐다. 미분양 물량도 해소되는 추세고 대형 건설회사들 중심으로 주가도 급등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1분기 건설 수주액은 20조9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2% 줄어들었다. 주목할 부분은 민간부문이 38.5%나 줄어든 반면, 공공부문이 40.0%나 늘어났다는 사실이다. 4월부터 경인운하 등 대규모 토목공사가 시작되면서 건설수주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굿모닝신한증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건설수주는 122조6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1%, 특히 공공부문 토목공사는 49.3%나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이 경쟁하듯 쏟아내고 있는 건설 관련 경기부양 대책은 50조 원 규모의 녹색 뉴딜 사업을 포함해 모두 132조7천억 원에 이른다. 올해 1분기만 놓고 보면 공공부문 토목공사가 103.3%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공공부문 건설 규모는 올해 56조2천억 원에서 내년에는 62조2천억 원으로 2011년에는 64조3천억 원으로 해마다 급증할 전망이다. 역시 2006년 29조5천억 원과 비교하면 2배를 훨씬 웃돈다.

발주 방식 역시 건설업체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돼 있다. 굿모닝신한증권 이선일 연구원은 “대표적인 녹색 뉴딜 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턴키 비중이 60%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지난 3년간 최저가 방식이 적용된 공사 비중이 전체 공공시장의 50%가 넘었고 턴키 공사는 지속적으로 비중이 축소돼 왔는데 지난해부터 턴키 공사 비중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부문 건설공사는 적격, 최저가, 턴키·대안 등 3가지 방식으로 발주된다. 적격과 최저가 방식은 정부가 설계업체에 미리 용역을 주기 때문에 가격이 핵심 경쟁요소가 되는 반면, 턴키·대안 방식은 설계 점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대형 건설회사들에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다. 실제로 상위 6개 건설회사가 턴키시장의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발주된 대형 턴키공사도 모두 이들 6개 건설회사들이 나눠가져갔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2007년 28.5%였던 턴키·대안 입찰 비율이 지난해에는 37.4%까지 늘어났는데 올해는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경인운하 6개 공구가 모두 턴키 방식으로 발주되는 것을 비롯해 제2 경부고속도로와 인천도시철도 2호선, 대구도시철도 3호선 등이 모두 턴키 방식으로 발주됐거나 발주될 전망이다. 막대한 세금을 쏟아 붓는 경기부양 대책의 최대 수혜자가 결국 대형 건설회사들이 될 거라는 이야기다.

턴키공사가 늘어나는 건 대형 공사일수록 설계가 복잡하고 고난이도의 기술력이 필요한데다 설계기간이 오래 걸려 민간에 맡기는 게 효율적이라는 판단 때문인데 가격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거품이 많다는 게 대부분 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일반 공사는 40% 이상 턴키·대안 입찰의 경우 20% 이상 지역 업체들 참여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도급에 도급을 거치면서 대형 건설회사들만 배를 불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헌동 본부장은 “원래 턴키 발주는 동일한 형태의 공장처럼 표준적이거나 반복되는 건축공사에만 적용되는 방식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형 건설회사들의 특혜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더더군다나 사업성 검증이나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대형 공사를 발주하는 불법적인 방식의 턴키가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청계천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개발됐는데 대형 건설회사가 턴키로 수주해서 하도급을 주면서 절반 이상을 떼먹고 설계회사와 감리업체가 10%를 챙기고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뇌물로 10%를 챙기고 30% 정도의 원가에 절반 정도는 자재 구매비용, 나머지 15%가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이를 두고 경기부양이나 일자리 대책으로 포장하는 건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비난했다.

 
 2009년 05월 28일 (목) 11:34:52 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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