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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생명의 강 연구단, '4대강 살리기' 플랜..수질개선 대책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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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9-05-27 17:00 조회2,0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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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강 연구단, '4대강 살리기' 플랜…수질개선 대책 無 
"국민적 합의와 검증 없이 무리하게 추진해선 안돼"

생명의 강 연구단은 25일 열렸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공청회 결과를 접하고 국토해양부의 조급한 사업 추진과 환경부의 두서없는 대책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26일 연구단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2011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이달 말에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9월 1단계 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다.

올해 9월까지 단 5개월 만에 하천기본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등 하천공사 관련 법적 절차를 모두 마치겠다는 계획이며 한강과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 내에 4대 강에 16개의 보를 설치하고 퇴적토 5.4억㎥을 준설하겠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동안 환경부는 오염사고 방제매뉴얼을 통해 부유토사 발생, 유류방제대책, 준설선박 관리규정을 만들겠다고 한 바 있다.
연구단은 "환경부가 지난 10년간 수조원의 예산을 투자하고도 이루지 못한 수질개선을 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이루겠다고 한다"며 "온갖 수질개선 대책이 총 망라돼 있지만 그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밝혔다.

논평에 따르면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첫 번째 목표가 물 확보이며 특히 12억㎥의 80%에 해당하는 10억㎥을 낙동강에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2006년 국토해양부의 전신인 건설교통부가 수립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의하면 권역별 물 부족량을 기준으로 낙동강 권역에서 2011년에는 오히려 0.11억㎥ 물이 남고 2016년에 이르러야 0.21억㎥만큼의 물이 부족하다며 10억㎥라는 수치는 어디에 근거를 두는지 연구단은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2011년에 물 부족이 가장 심각한 지역은 영산·섬진강 권역으로 최대 5.36억㎥이 부족할 전망인데 물 부족량에 대한 정부대책이 적절하게 수립됐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설치도 수질을 악화시키는 문제점으로 꼽혔다.

보를 설치하면 수량이 풍부해져 오염물질을 희석시켜 오염도를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나 이보다 물의 흐름이 차단되면서 오히려 오염도를 높이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다.

이어 연구단은 16개의 계획된 보 중 8개가 대운하 발표 시 보와 일치한다며 운하의 1단계 사업이 아닌지도 문제라고 말했다.

시민환경연구소 백명수 기획실장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말 그대로 4대강을 살리는 사업이 돼야 한다"며 "물의 흐름을 차단하여 수질을 악화시키는 보와 댐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백 기획실장은 "물 확보, 홍수방어계획은 하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수립돼야 하며 정부가 수립한 원칙을 정부가 도외시하고 소통과 사회적 합의를 무시해서는 4대강을 살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2009-05-27 박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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