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막는 ‘4대강 공청회’
개최사실 3일전 알리고 자료도 미리 안줘  
 
정부가 대운하 전단계 의혹을 사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요식적으로 밟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본부장 심명필)는 25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공청회’를 열었으나, 공청회 자료를 미리 공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 이날 토론자로 초청된 전문가들에게조차 자료를 사전에 배포하지 않았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토론이 활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미리 자료를 배포해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한다”며 “지금까지 지역설명회도 그러했지만 이번 공청회 역시 매우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이철재 정책국장은 “현 정권의 밀어붙이기식 일방주의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며 “자료를 미리 주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불과 3일 전에 공청회 개최 사실을 알리는 건 참석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행정절차법 등 국책사업 추진과 관련한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정부가 국책사업을 추진하려면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공청회 자료가 부실하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토론자로 참석한 윤주한 고려대 교수는 “환경부의 오염 방지 대책을 보면, 어떻게 오염을 절감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두루뭉술한 계획이 아닌 실제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회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주최 쪽은 “홍수와 가뭄 예방을 위한 4대강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각계 의견 수렴 시간을 가진다”며 “4대강살리기 사업은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올 9월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마스터플랜은 4대강살리기 기본계획으로 지난 12월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마련했다. 한강과 낙동강 등 4대강에 16개의 보를 설치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4월 중간 발표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는 지난 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12개 광역시·도에서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한겨레 2009-05-25 황춘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