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4대강 사업계획, 미비점 많아 우려"

정부가 25일 발표한 4대강살리기 사업계획안에 대해 학계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미비점이 많다', '우려한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 5층 대회의실에서 '4대강살리기 마스터 플랜 공청회'가 개최됐다. 여운광 명지대 교수의 주재하에 7명의 교수가 패널로 입장, 토론회가 열렸다.

패널로 참석한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환경부가 국토부를 감시해야하는 입장인데 오히려 계획기관의 입장을 대변해 주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사전환경성 검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박 교수는 "오늘 토론회 전 추진위와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는 전문가들도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며 자료공개를 제안했다. 그는 이어 충주댐 건설이 당초 예산보다 4배나 더 들었음을 강조하며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정책적, 기술적 소통 부재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윤주환 고려대 교수는 "예산과 기술문제 등 국토부, 환경부, 농수산부, 기획재정부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가"라며 의문을 표했다.

그는 "특히 보를 세우면 수질이 나빠진다는 것은 상식인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데도 예산이 확보돼야 할 것"이라며 예산계획의 불충분함도 비판했다.

마스터플랜 기간이 너무 짧다는 우려도 나왔다. 실제 토론 전 정부 마스터 플랜 발표에는 오는 6월에 시공사 입찰공고가 있고 9월에 업체를 선정할 계획과 2012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 나왔다.

문영일 서울시립대 교수는 “보 준설도 8개에서 16개로 늘린다고 하는데 모니터링, 분석, 운영 시뮬레이션, 용수공급 및 홍수 조절 능력 조사는 짧은 시간에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이어 “하천은 도로와 같은 독립공사와 다른 연속체 갑문 막으려면 바를 박아야 하고 낙동강의 경우 1년에 우기가 2번 정도 오는데 제방이 안정성에도 약점이 있어 과연 실현가능한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낙동강 문제에 대해 주로 언급한 한건연 경북대 교수는 "수질개선이 담보되지 않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한 교수는 "뱃길 복원, 자전거길 등 수변활동은 수질개선이 동반되지 않으면 불가능 하다"며 "수량 확보와 함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낙동강은 물그릇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다목적댐 용수전용 댐 건설 추가에 대해 별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 이번 사업에서 좀 검토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날 자리에 함께 한 참석자들도 토론에서 언급하지 못한 문제들을 제기했다.

정하근 경기도 광주시 친환경사업단장 지방서기관은 "팔당댐 건설 이후 31년간 하천유휴지에서 시설하우스 영농으로 생계를 유지한 농가들이 있다"며 "하천 개발 시 국유지는 보상 미미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정 서기관은 이어 "4대강 전체유역에 해당할 수 있고 영농, 시설 보상이 원만히 이뤄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지자체가 나룻배, 자전거길 조성을 유지관리하고 여기에 일자리를 만들어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지 않고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제시했다.

한편 토론회 전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와 환경부에서 각각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총괄'과 '수질대책'을 주제로 한 발표가 있었다. 발표한 내용에는 사업의 목표와 세부계획으로 구성됐다.

홍수 방어, 수자원 확보, 수질개선, 생태중심 환경 조성, 지역 경제 활성화 연계 등이 사업 목표로 언급됐다. 세부내용으로는 하도준설, 정비 문제, 16개 보 설치, 농업용 저수지 관리 문제, 천변 저류지 신설, 이수와 치수부분, 생태하천조성, 자전거길 등 레저 관광 사업 등이 나왔다.

아시아 경제 2009-05-25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