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설명회’ 반대했다고…시민단체 9명 소환

경찰은 “공무방해 처벌”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살리기 지역 설명회가 시민단체의 반대로 파행을 겪은 것과 관련해, 경찰이 시민단체 회원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반대하는 목소리마저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2일 “지난 19일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4대강 살리기 경남지역 설명회를 방해한 사람들을 파악하고 있으며, 신원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는 지난 20일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출석 대상자는 20일 6명, 21일 3명 등 22일 오후 현재 9명이지만 더 나올 수 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서남태 창원중부경찰서 수사과장은 “국토해양부의 설명회는 공무행위이기 때문에 설명회를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아직은 내사 단계여서 입건 여부를 말하기는 어려우나 검찰의 지휘를 받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운하백지화국민행동 경남본부’는 “국토해양부가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고 사업 추진 절차로서 일방적인 설명회를 열었다”며 “특히 이날 설명회를 파행으로 끝낸 것은 국토해양부인데도 그 책임을 시민단체에 뒤집어씌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임희자 마산·창원·진해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시민단체들은 이날 설명회가 열린다는 연락조차 받지 못했고, 지역 농민과 시민단체 회원 가운데 단 한 명도 토론자로 초청받지 못했다”며 “정부 계획을 그저 듣고만 가라는 식의 설명회를 반대한 것인데 이것까지 처벌하겠다는 것은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완전히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2009-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