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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강댐] 국토부 물 수치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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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9-05-14 12:36 조회2,0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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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국토부 물 수치 ’오락가락’ 

용수량, 2월 자료 16만 t → 5월 160만 t 급증

정부가 추진하는 남강댐 용수증대사업의 하루 확보량이 지난 2월 16만 t에서 석 달 새 160만 t으로 급증한 최근 자료가 공개됐다.


이 자료는 12일 오후 도의회 본회의 직후에 열린 남강댐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손석형)의 도 건설항만방재국 업무보고에서 제시됐다.


김미영(민주노동당 비례) 의원은 "경남도는 국토해양부의 남강댐 용수증대사업 하루 추가 확보수량이 107만 t이라는 것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느냐"며 "국토부가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월에는 16만 t이었는데 5월에 제출받은 똑같은 자료에는 160만 t"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남강댐 운영수위를 높여 하루 107만 t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과 또 다른 이야기다. 김 의원은 "처음 듣느냐"며 "도는 남강댐과 관련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주도권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김창호 치수방재과장은 "4월 29일 1차 남강댐 TF 회의 때 참석한 국토부 관계자도 107만 t이라고 했다"며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국회의원과 홍희덕 국회의원이 각각 지난 2월 9일, 5월 7일 국토부 수자원정책관실로부터 받은 ‘광역상수도 세부사업계획‘의 부산·경남권 사업량 비교다. 강 의원이 받은 자료에는 하루 사업량이 16만 t이었으나 홍 의원이 받은 자료에는 160만 t으로 늘어나 있다. 두 사업 모두 사업기간(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비(1조 3590억 원)가 같다.


이에 대해 손석형 위원장은 "국토부는 남강댐 용수사업 명칭뿐 아니라 용수량을 자주 바꿔왔다"며 "2월 자료 16만 t은 평상시 45m, 홍수 시 41m로 했을 때 하루 5만 t, 재설계한 11만 t을 더한 16만 t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는 운하백지화국민행동과 민노당이 지난달 환경부가 부경대 건설공학부 이상호 교수팀에 의뢰한 ‘낙동강 수계 청정수원 확보를 위한 타당성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국토부가 남강댐 물 산정을 엉터리로 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말한다.


손 의원은 "160만 t은 처음 나온 숫자"라며 "명확한 근거를 받아 달라. 합천댐을 포함한 것인지, 엉터리 자료인지, 왔다갔다 한 건지"라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긴급현안 질문에 김태호 도지사가 답변에서 제기했던 ‘대구 달성산단과 부산 남강댐 물 딜설‘에 대해 따졌다. 손 의원은 "대구는 달성산단을 추진하고 국토부는 부산에 물을 주려는 것이 아니냐. 딜이 되고 있는데 경남도는 왜 가만히 있느냐"고 물었다. 또 명희진 의원도 "30대 선도사업에 대구 달성산단이 있고 낙동강 수질사업을 포기하는데 경남도가 아무런 입장이 없다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남강댐조사특위는 이날 활동계획을 확정하고 인제대 토목공학과 박재현 교수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 CNB뉴스 2009-05-13 

수자공 "16만 t 표기는 실수" 

수치 차이 해명 "160만 t, 여유용량 고려"

정부가 추진하는 남강댐 용수증대사업의 확보량이 하루 평균 107만 t이지만 최대 120만 t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도의회 남강댐조사특위에서 지적된 국토해양부의 남강댐 용수증대사업의 하루 확보량이 지난 2월 16만 t에서 석 달 새 160만 t으로 급증한 자료에 대해 13일 해명했다.


수자원공사는 국토해양부가 2월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게 제출한 광역상수도 사업계획 자료에 경남부산권사업의 하루 공급량이 16만 t인 데 대해서는 "160만 t을 실수로 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자원공사 수도계획팀 관계자는 "단순하게 생각해도 1조 3000억 원을 들여 16만 t만 확보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강댐조사특위 손석형 위원장은 이 수치가 환경부 용역결과에서 평상시 45m, 홍수 시 41m로 했을 때 하루 5만 t, 재설계한 11만 t을 더한 16만 t과 같다며 국토부 남강댐 물 산정 엉터리를 지적했었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환경부는 이수안전도를 100%, 국토부는 97%로 해서 산출한 차이라고 이미 해명했었다"며 "16만 t 수치는 우연한 일치"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남강댐 운영수위를 높여 하루 평균 확보할 수 있다고 알던 107만 t이 아니라 국토부가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에게 최근 제출한 자료의 160만 t의 근거는 뭘까.


수자원공사는 해명자료를 통해 "남강댐 용수증대사업으로 경남과 부산에 공급할 물 공급량은 하루 평균 107만 t으로 변함이 없다"며 "다만, 광역상수도 시설을 계획할 때에는 통상적으로 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날을 가정한 하루 최대용량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 시설계획은 하루 최대를 기준으로 160만 t으로 계획한 것"이라고 밝혔다.


어쨌든 160만 t이라는 새로운 수치가 나온 셈이다. 경남도는 이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국토해양부에 요구했다.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 사업은 남강댐 용수증대사업 107만 t과 강변여과수 35만 t을 합친 142만 t, 국토부 말대로라면 160만 t은 여유용량(12%)을 더한 것인데 남강댐 하루 최대용량도 120만 t이 되는 셈이다.


                                      2009년 05월 14일 (목)  표세호 기자  po32dong@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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