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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 한걸음모델(하동알프스프로젝트)의 원천무효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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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탁영진 작성일20-12-14 14:48 조회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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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걸음모델(하동 알프스 프로젝트)의 원천무효를 선언합니다!

 

지난 6개월간 온갖 논란과 갈등을 불러 일으켰던 기획재정부의 한걸음모델 상생조정기구가 지난 1248차 회의를 끝으로 종료됐습니다. ‘사회적 타협을 통한 신사업 도출이라는 명분을 걸고 출발한 한걸음모델은 상생조정기구를 통한 이해갈등 조정을 시도했으나 결국에는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참담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올해 6월 기획재정부가 지리산산악열차 건설을 핵심으로 하는 하동군의 하동 알프스프로젝트를 한걸음모델의 시범사업으로 선정하면서부터 이미 실패는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100여 년 전의 시대착오적 토건사업인 산악열차를 ‘Post 코로나 시대의 신사업이라고 주장하며 한걸음모델의 시범사업으로 선정한 것부터 잘못입니다. ‘민간사업자 간의 이해갈등을 정부가 중재하여 상생조정안을 도출한다.’는 한걸음모델 방식을 기획재정부와 하동군 등 정부가 주도하는 지리산산악열차 사업에 적용한다는 것부터가 부적절한 일이었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정부의 환경부에서 시작되어 지난 16년간 27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복원에 성공한 반달가슴곰을, 문재인 정부의 기획재정부가 산악열차와 관광호텔 건설을 위해 내쫒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습니다. 한걸음모델은 사업선정부터 진행방식에 이르기까지 혼돈과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결과 한걸음모델 상생조정기구 회의가 진행되었던 지난 6개월은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 지역갈등의 심화만을 가져온 소모적인 과정이었습니다. 하동군의 불법적인 예산 이용으로 인한 공무원 징계, 연일 계속되는 찬반 현수막 경쟁은 물론,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원회(6)에 이어 지리산산악열차유치추진위원회(11)까지 결성되면서 지역갈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환경파괴와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의 역습이라는 코로나 시대에 또다시 산림을 대규모로 파괴하고 반달가슴곰을 몰아내는 시대착오적 사업을 강행하는 무모함은 곳곳에서 파열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 -, -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보면 기획재정부, 경상남도, 하동군 등의 정부와 지방행정기구가 한걸음모델에서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갈등의 유발자, 갈등의 조장자 역할을 한 것이 너무도 뚜렷합니다.

 

수많은 반대와 해체요구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었던 상생조정기구는 지난 124일 마지막 8차 회의에서 상생 권고안을 채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생산된 논의결과라는 문건을 보면 통일된 권고안은커녕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함이 명기되었고, ‘하동군은...원점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중립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충실히 수렴하여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까지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생조정기구의 초라한 결과물은 그동안의 과정이 얼마나 부실하고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법률개정 등 규제혁신을 통한 성장이라는 한걸음모델의 기본취지조차 포기하고 법률의 개정은 진행하지 않고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하동군의 꼼수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하동군은 하동 알프스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불법적으로 예산을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 자체감사에서 관련 공무원이 징계를 받고, 부실한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상생조정기구에서 기본계획에 대한 원안 폐기혹은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는 권고까지 받았음에도 산지의 지목변경과 국유림의 성격 변경만으로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기획재정부)의 책임전가와 지방정부(경상남도와 하동군)의 무모한 사업 강행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지역갈등은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의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하동군의 무책임한 행태로 분열과 대립에 휩싸인 하동군민들은 이제는 중앙정부가 나서 책임있는 자세로 이 사업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걸음모델은 그 시작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혼란과 갈등만을 가져왔습니다. 한걸음모델은 정부와 대기업이 주도하는 대규모 산지개발사업(산림휴양관광정책)이 얼마나 소모적이고 고통스러운 지역갈등을 초래하는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걸음모델의 추진은 기획재정부와 하동군 등 정부가 앞장서서 지역갈등을 유발, 심화시키기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기관 간 정책집행의 엇박자로 사업추진의 혼란과 지역민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기재부의 한걸음모델 선정은 부적절했고, 하동군의 하동 알프스프로젝트는 무모했으며,

한걸음모델 상생조정기구는 상생과 조정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한걸음모델을, 정부주도의 무모한 산림개발정책, 즉 산림휴양관광정책이 빚어낸 실패로 규정하며 한걸음모델 상생조정기구가 만들어 낸 어떠한 결과물도 원천무효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힙니다.

 

기획재정부와 경상남도, 하동군은 한걸음모델의 실패를 인정하라!

2. 기획재정부와 경상남도, 하동군은 한걸음모델이 초래한 지역갈등에 대해 사과하라!

3. 한걸음모델 상생조정기구는 권고안조차 마련하지 못한 부실함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4. 한걸음모델은 원천무효이므로 모든 사업계획을 백지화하라!

5. 정부는 산림휴양관광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6. 정부는 관광열차 사업으로 전락한 산악열차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20201214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원회 / 한국환경회의 / 경남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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