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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강댐 사천만 방수로 확장 용역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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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탁영진 작성일18-03-26 14:29 조회4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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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로 밝힌 새 정부가 들어선지도 어느새 한 해가 지났다. 온 국민의 열망이 담긴 적폐청산이라는 과제가 하나 둘 실현되는 와중에, 유독 고개를 빳빳이 들고 버티는 집단이 있다. 바로 한국 수자원 정책의 대표적 적폐세력, 수자원공사다.

 

불과 수십년 만에 한국을 국토 면적 대비 댐 밀집도 1위 국가로 만들고, 수년 만에 4대강 전역에 성공적으로 녹조를 길러낸 과정은 실로 수자원공사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 그 자체였다. 그 결과에 심각하게 분노한 국민들의 열망을 담아, 새 정부는 현 국토부 수자원 개발과를 환경부로 이관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물 관리 정책 일원화방안을 마련하였고, 국회는 이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제껏 대규모 토목 공사의 대상이었던 강을 질적인 관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을 준비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는 여전히 멀쩡한 강에 삽질을 하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정체된 틈을 타, 남강댐에 새로운 삽질을 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한 연구용역에 무려 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려했던 것이 밝혀진 지금, 남강에 기대어 살고 있는 함양, 산청, 진주, 사천 등지의 국민들은 다시 한 번 분노하고 있다.

 

진주환경운동연합이 입수한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관련 문건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지난 20165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남강댐 치수대책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그 동안 진주/사천지역은 물론 이 협의회에 동참하고 있는 산청, 함안, 의령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정보도 주어지지 않았던 점도 납득하기 어려운데, 이 들이 329일 회의를 통해 시행을 결정하려 하는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내용은 시대를 역행하려는 수자원공사의 아집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총 사업기간 201 8~2025, 총 사업비 3,805억원을 백퍼센트국고로 충당하여 이들이 하려는 것은, 남강댐에 사천만으로 향하는 보조 여수로를 건설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제수문을 증설하여 본류 및 가화천으로 향하는 배수량을 늘리겠다는 의도도 드러나 있다.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PMF 홍수량을 별다른 근거도 없이 고무줄 늘리듯 잔뜩 높여 잡은 데이터를 근거로 남강댐의 위험을 부풀리고 있지만, 실제 의도는 다른 곳에 있는 듯 하다.

 

남강댐 치수대책 협의회 운영현황문서를 보면, 이 협의회는 이미 지난 20179월 상류 지리산댐 사업 추진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당시는 지리산댐백지화주민대책위원회가 국토부, 수자원공사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대화가 진행되던 시기로서, 댐 사전검토협의회도 대화 결과를 기다리며 지리산댐 관련 논의를 보류하던 시점이었다. ‘물 관리 일원화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활발히 논의 되던 시기이기도 했다. 이 시기에 수자원공사가 지리산댐을 재차 건의한 것은, 결국 남강댐을 부산 물 공급에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리산댐을, 서둘러 결정짓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남강댐의 위험은 평상시 남강댐의 만수위를 높게 유지할 경우 극대화 된다. 다시 말하면, 부산 물 공급에 활용할 만큼의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수위를 높게 유지할 경우, 남강댐은 위험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우선 부산 지역 물 공급을 위해 남강댐을 위험에 빠뜨리고, 위험해진 남강댐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사천과 진주 시민의 희생을 강요하며, 나아가 먼 상류지역 지리산에 홍수조절에 있어 별다른 역할을 할 수도 없는 지리산댐을 짓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사업을 그들이 자랑처럼 써 놓은 백퍼센트국고로 진행하여, 스스로의 배를 불리겠다는 의도를 포부도 당당히 밝히고 있다.

 

수자원공사의 주도로 만들어진 이 남강댐 치수대책 협의회라는 협의체는 앞서 언급했듯, 지난 2년간 그 존재조차도 알려지지 않았다. 여기에는 진주, 사천, 산청, 함안, 의령까지 5개 지자체, 지역전문가 5, 지역인사 2, 수공측 인원 2인이 참가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또한 면면을 살펴보면 공정성이 심히 의심스럽다.

 

지리산댐의 건설 예정지인 함양군은 쏙 빼놓은 채로 지리산댐 건설을 건의한 부분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지역전문가 및 지역인사들 중 상당수는 국민적 지탄의 대상인 4대강사업에 대해 수자원공사와 마찬가지의 입장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시 말 해, 수자원공사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다수 확보한 밀실에서, 남강 유역에 살고 있는 수십만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안전이 달린 사안을 협의했다는 것이다. 관변학자들의 곡학아세가 4대강사업의 악몽을 불러 온 것을 돌이켜 보면, 이 협의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비록 사천시는 이 협의체 내에서 사천만 방류량 증가에 대해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구조 속에서 사천시의 입장이 관철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당장 29일 논의 될 연구용역 내용을 살펴보면, 수자원공사는 사실상 사천시를 이 사업의 명분을 위한 들러리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은 요구를 수자원공사에 전달한다.

 

오로지 수자원공사의 이익과 생존만을 위한 사업의 연구용역을 즉각 취소하라.

현행 남강댐 치수대책 협의회는 인정할 수 없다. 즉각 해산하라.

물 관리 일원화 실현 이후, 남강 유역 수자원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객관적 논의가 가능한 협의체를 구성하라.

 

이것은 시대의 요구이다. 수자원공사는 더 이상 국민들의 혈세에 기생하지 말라.

 

201 83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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