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남강물 부산공급 조건부 찬성 의사 표명
김재경 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김재경 위원장(한나라당 경남도당․진주을 국회의원)이 남강댐 운영수위를 높여 부산에 물을 공급하려는 정부의 엉터리 삽질식수대책에 조건부 찬성 의사를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어제(17일) 창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두 가지 충분조건이 갖춰지면 부산에 물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충분조건은 남강댐 운영수위 상승에 따른 홍수·침수 피해와 수변구역 확대 대책이며, 주민정서를 누그러뜨리는 과정을 꼽았다고 전한다.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부산을 지역구로 둔 정치인의 입에서나 나올 수 있는 망발이란 점에서 우리 귀를 스스로 의심케 하고도 남음이 있다. 사태의 엄중함을 모를리 없는 지역구 의원이 작금의 돌아가는 지역 상황이나 분위기 파악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심히 우려된다.

자신을 뽑아 준 유권자, 진주시민들이 이번 사태를 자신의 생명과 안전, 다시 말해 생존권그 자체의 문제로 인식하며 ‘정부정책 결사저지’를 목놓아 부르짖고 있는 이 마당에 ‘조건’ 따위를 운운하고, 들끓는 여론을 무마할 방도나 궁리하고 있는 듯한 이 같은 언사는 참담하다 못해 절망스럽기까지 하다.

34만 진주시민들은 지금, 남강댐 수위를 계획홍수위 바로 1미터 아래까지 높이려는 정부 정책이 남강댐을 사실상 ‘물폭탄’으로 만들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상시적으로 위협, 삶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69년 댐 준공, 99년 숭상으로 이미 두 차례나 정든 고향, 삶의 터전에서 쫓겨났던 것도 모자라 또다시 이주의 고통과 설움을 겪을 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불안감으로 속이 시커멓게 다 타버린 주민들, 수변구역 지정으로 이런저런 불이익을 감내하며 어렵고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온 지역민들은 또 어떤가.

대규모 홍수조절 방류로 인한 심각한 어장피해와 침수피해 등을 우려하는 사천시민들, 크고 작은 침수피해와 상수원보호구역 지역 등으로 고통을 겪어온 산청군민들, 어장피해와 더불어 최근에서야 설치되기 시작한 상수도 덕에 오랜 식수․용수난 고통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한 남해군민들은 생각해 보았는가.

사정이 이러함에도 김 위원장이 이 같은 발언을 서슴없이 내벹은 것은 한 마디로 ‘서부경남도민의 민의를 저버리는 것이자 지역분열을 획책하는 배신적 언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부는 문제의 남강물 부산공급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이해당사자인 서부경남을 철저히 무시하고 배제함으로써 정책결정의 정당성을 원천적으로 상실했다.

‘식수대책’이라 했다가 ‘홍수대책’이라 말하고, ‘추진한다’ 했다가 ‘구상단계’라 뒤집는, 끊임없는 말바꾸기로 정책의 신뢰성 또한 완전히 잃었다. 경남을 향해선 의견수렴을 강조하고, 부산을 향해선 적극 추진을 역설하는 정부의 이중적 행태는 마침내 지역간 갈등을 조장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결과까지 초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어떤 대책이 과연 서부경남도민들을 설득할 수 있으며,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단 말인가.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남강물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사업 자체를 백지화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100만 서부경남도민들과 함께 김재경 위원장의 17일 남강물 관련 발언을 엄중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김재경 위원장은 도민 앞에 나서 17일 남강물 관련 발언에 대해 직접 해명하라!
-김 위원장은 남강댐 용수증대 및 남강물 부산공급 계획 백지화에 적극 동참하라!
-김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에 남강물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의 즉각적인 중단과 계획 백지
 화를 강력히 요구하라!

2009. 3. 18 낙동강 상수원 남강이전계획 저지 서부경남행동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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