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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지리산댐용역, 다시 되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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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민참여팀 작성일16-04-26 15:55 조회1,4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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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지리산댐 용역,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야한다.

 

국토교통부가 경남 함양군 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일명 ‘지리산댐’의 건설과 관련해,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84년에 수력발전용, 99년에 식수댐, 2000년대 들어 다목적댐과 홍수조절용으로 그 목적도 정확하지 않다. 분명한 필요성에 의거해서 추진되는 정상적인 사업이라면,​ 거의 같은 장소에 댐 건설을 계획은 필요성이나 당위성보다는 그 곳에 어떤 형태로든 댐을 지어야 되겠다는, 특정 부처나 기관의 의지가 앞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논의 되는 홍수조절용 댐도, 불과 몇 년 전에는 다목적댐으로 계획되었으나 사업의 타당성 결여, 주민갈등 심화 등으로 인해 추진할 수 없게 되자, 최근 다른 용도로 추진하는 상황이다
어떤 형태로든 댐이 지어진다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생업이라든지, 자연 환경, 주민 생활 등에 어떤 변화를 주게 될 것인지에 대해 어떤 정보도 없다는 점을 걱정해서, 함양군에 세금을 내는 군민으로서, 이런 연구용역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다. 이전 함양 군수가 일관되게 ‘댐 사업 유치’를 주장했던 것과는 다르게, 스스로 중립을 지킬 것임을 약속하면서 이 연구용역을 받아 들였다. 기대가 컸던게 사실이지만, 햇수로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나온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의 결론에는, 뜬금없이 ‘다목적댐 건설을 정부에 요청하는 것’이 함양군이 지리산댐 관련하여 취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정책이라는 ‘정책 제언’을 명시하고 있다.  

지리산댐처럼 필요성과 당위성이 없는 대규모 토목사업에 혈세를 쏟아 붓는 것은, 4대강사업으로 인해 강을 망친 것으로도 충분하다. 근본적으로는 낙동강을 되살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라고 본다.  




 



<엉터리 지리산댐 연구용역 즉각 중단하라>다양한 기사 검색 

http://search.daum.net/search?w=news&cluster=n&q=%EC%A7%80%EB%A6%AC%EC%82%B0%EB%8C%90&sor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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