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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낙동강운하건설계획의 법적 제도화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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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푸성귀 작성일09-06-16 02:01 조회1,9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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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하천관리심의위, 낙동강운하 법정계획화"
경남 시민단체, "주민결의대회로 결사저지"

민중의 소리 vop.co.kr  2009-06-15 구자환 기자 hanhit@vop.co.kr

국토해양부의 중앙하천관리심의회에 대해 시민단체가 낙동강운하건설계획의 법적제도화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4대강 사업의 법정계획화를 결사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경남도민들의 지지와 연대를 호소했다.

시민단체들은 국토해양부의 중앙하천관리심의회가 낙동강운하건설계획의 법적제도화라고 주장했다.ⓒ 민중의소리

‘낙동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경남본부’와 ‘지리산댐 반대대책위위회’는 15일 경남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심의는 “낙동강운하를 법정계획으로 확정해 추진하려는 비상하고도 엄중한 사태”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7일 중앙하천관리심의회를 열어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을 보완, 심의한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이날 심의계획은 4.4억㎥ 하도준설을 통한 6m 수심확보와 저수로의 확장과 하구둑 증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치수계획을 보완하려는 것이 아니라 낙동강운하계획에 치수계획을 끼워 맞춰 낙동강운하건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낙동강 하도준설 및 저수로폭 확정준설계획에 대해 정부의 계획대로 준설할 경우 지난 15년간 쌓인 낙동강 토사의 하상이 급격하게 낮아져 주변구조물이나 제방 안정성에 심각한 훼손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며 이는 영남지역을 물바다로 만들어 버릴 국토대재앙을 불러 올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정비사업비 22조원은 연평균 1년에 7조원을 투입하게 되며 그 사업비도 고무줄처럼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햤다.

또한 국가가 엄청난 돈을 빚을 내어서 지역건설업계보다는 건설대기업의 주머니에 넣어 주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동시에 연간 투입되는 7조원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대학생 반값 등록금을 지원하고도 남는 돈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이 국토해양부의 중앙하천관리심의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이와함께 시민단체는 지리산댐은 사업예정지인 함양과 상류 전북 남원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말살하고 민족의 명산 지리산을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낙동강 치수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지리산댐 건설계획까지 포함됐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마지막으로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서 4대강 사업의 향방이 갈린다며 하천관리위원들의 부결과 불참을 요구했다. 국토해양부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열리는 심의회에 참석하는 심의위원과 시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심의를 하루 앞둔 16일 부산 하구둑에서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 저지를 위한 낙동강수계 공동퍼포먼스를 진행한다. 또, 심의회 당일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앞에서 낙동강수계 주민결의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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