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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유역차원에서 종합치수계획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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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9-06-09 18:29 조회2,5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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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긴급토론회 "유역차원에서 종합치수계획 수립해야"

뉴시스 2009-06-09 15:28  박상희 기자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생명의강 연구단 등은 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재수립된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 진단과 4대강사업 점검'이라는 주제로 MB 정부의 4대강 살리기사업 관련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관동대 박창근 토목공학과 교수는 '낙동강유역종합계획의 문제점’으로 홍수량 산정의 객관성 부재, 준설 및 하구둑 증설논리의 부적절성 등을 언급하며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유역차원에서 총합치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상적인 최적 홍수방어 대책은 홍수저류지, 유출억제시설, 침투시설 등 하천이 아닌 유역차원에서 1차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홍수량을 최대한 방어하고 초과하는 홍수량을 2차적으로 하천에서 방어하는 것"이라며 "4대강 살리기 플랜은 하도정비계획이 아닌 유역차원에서 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또 "현재 낙동강 다목적 댐은 10개가 운영되거나 건설 중에 있다"며 "기존 댐의 홍수조절 분석 효과가 축소되는 등 홍수조절효과와 홍수량 산정이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어 "4대강살리기 사업에 의하면 홍수공간과 수자원(6.5억톤) 확보를 위해 낙동강에서 4.2억㎥ 규모로 준설을 한다"며 "유역종합치수계획에서 준설을 통한 홍수공간 마련과 수자원 확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대전대 허재영 토목공학과 교수는 "유역 치수의 기본은 유역과 하도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라며 "지류하천의 복원, 범람원의 복원 및 빗물저류시설의 확충 등 첨두홍수량의 일부분은 유역에서 감당하고, 나머지는 하도가 감당하는 것이 타당한 치수대책의 상식"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허 교수는 유역종합치수계획에 있어 "유역의 관리 수준은 인문사회학적, 경제학적, 토목공학 및 환경공학, 생태공학적 수준을 망라해 설정돼야 한다"며 "유역의 중요한 일부인 하천은 관리청의 독단이 아닌 사회구성원들이 참여해 치수, 이수, 수질의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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