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지사-부산시장 골프회동 관련 성명서>

김태호지사는 서부경남 죽이기에
동참하려는 것인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태호 경남도지사가 지난 주말 허남식 부산시장과 골프회동을 갖고 남강물 문제를 논의했다. 또한 부산지역에서는 김 지사의 이 같은 처사를 두고 ‘화해의 굿샷’이라 추켜세움과 동시에 김지사가 남강물 부산공급계획에 동의했다며 정부에 보고까지 했다고 전한다.

말문이 막히고 기가 찰 노릇이다. 김 지사의 처사는 그렇지 않아도 들끓는 서부경남 여론에 또다시 기름을 쏟아붓는 것이나 다름없다. 도대체 김태호 지사는 남강물과 관련한 작금의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기에 부산시장과 한가로이 골프를 치면서 물문제를 의논하고 있단 말인가.

목도하다시피 서부경남에서는 지금, 정부의 위험천만한 식수대책이 야기한, ‘때 아닌 대홍수사태’에 직면하여 이를 결사저지하려는 도민들의 처절한 몸부림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서부경남도민이 이처럼 거세게 반발하는 근본원인은 남강댐 수위를 상승시켜 남강물을 부산에 끌어다주겠다는 정부의 엉터리 식수대책과 그것이 불러올 폐해에 있다. 대규모 홍수피해와 만성적 물부족사태, 엄청난 환경파괴 초래 등이 그것이다. 이는 결국 서부경남도민의 생존권 자체를 위협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경남도는 그릇된 정부 정책을 사전에 알고서도 적극 저지하기는커녕 이에 동조 내지 사실상 묵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서부경남도민의 분노를 격화시키기까지 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해 물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와 용수를 얼마나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냐 하는 것은 바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사회의 ‘미래 운명’과도 직결된다. 따라서 정부 정책은 서부경남의 미래까지 송두리째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서로 원만히 해결하자는 원론적 입장을 말했을 뿐’이라는 김 지사의 해명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원론적 입장이나 밝히자고 이처럼 민감하고도 엄중한 시기에 태연하게 골프회동을 가졌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김태호 지사는 이번 사태가 불 거진 이후 줄곧 반대입장을 밝히면서도 또다른 한 쪽으론 이상야릇한 말들을 되풀이해 왔다. “물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요, “기술적이며 과학적인 문제”라는 말들이 그것이다.

한 발 더 나아가 김 지사는 틈만 나면 서부경남 홍수대책 등을 위해 문정댐을 비롯해 지리산 등지에 댐들을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소신처럼 밝혀왔다.

김 지사의 말들을 종합, 정리해 보면 ‘남강물 부산공급 문제’는 자칫 지리산 곳곳을 파헤쳐 여러 개의 댐들을 지어서 ‘물을 줄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고 하는, ‘기술적․과학적인 문제’라는 논리로 귀결될 수도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부산시장과 골프회동을 갖고 ‘원만한 해결’을 논의했다는 것은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김 지사가 거듭 강조해 온 남강물 부산공급 반대 입장의 실체와 그 진정성을 근본적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지리산식수댐 건설 문제는 이미 지난 96년과 2000년에 민족의 명산 지리산 일대의 심각한 환경파괴를 우려한 전국민적 반대여론에 부딪혀 번번히 무산됐던 대표적 반환경 개발사업이다. 또한 최근 수자원공사에서 내놓은 ‘남강댐 방류에 따른 사천만 어장피해 용역보고서’는 지리산 댐 이 ‘기존(만수위 41m 운영)의 침수피해 문제’조차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대표적 고비용 저효율 사업이란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금 당장 착공해도 10년이나 걸리는 댐을 지어 부산의 대체식수원으로 쓰게 한다는 발상은 한 마디로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강을 되살려낸다는 4대강 정비사업도 4년이면 끝난다. 정부나 경남도의 주장대로라면 낙동강은 지금보다 훨씬 수질이 개선될 수 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10년이나 기다리게 해서 남강물을 먹게 한단 말인가. 그 사이 부산시민들이 먹을 물은 과연 어느 곳의, 어떤 물이란 말인가.

운하 1단계 사업이란 의혹에 휩싸인 4대강 정비사업을 끝끝내 ‘강 살리기 대역사’라 강변하면서도 식수원은 왜 강 바깥으로 옮기려는지, 상식을 가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김태호 지사는 정부에 따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를 김태호 지사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촛불정국 아래서 국민적 지탄 속에 마침내 포기됐던 한반도운하를 김 지사는 끝끝내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었고, 4대강 정비사업에 누구보다 열의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남강물 문제는 서부경남 100만 도민의 생존 그 자체에 관한 문제다. 결코 정치적 협상이나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누군가의 정치적 이해를 채우기 위한 제물로 이용되어서는 더욱 안 된다.

특히 상수원 이전 뒤 강 안팎의 난개발로 얻게 될 엄청난 개발이익에 견줘 그야말로 ‘푼돈’ 밖에 안 될지도 모를 얼마간의 보상책, 주민지원금 등으로 서부경남도민들의 생존권은 물론, 창창한 미래까지 사들이겠다는 얄팍한 꼼수 따위가 획책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현안과의 빅딜 등 그 어떤 당근책도 결코 우리의 생존권, 우리 공동의 미래와 맞바꿀 수 없다. 이를 획책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똑똑히 밝혀두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김태호지사는 골프회동에 대해 도민께 사과하고, 논의된 내용의 실체를 낱낱이 공개하라!

-김태호지사는 낙동강살리기사업이 수질개선․상수원유지를 전제로 한 것인지 아닌지 밝혀라!

-김태호지사는 댐건설로 수량만 확보할 수 있다면 정부계획에 동의한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라!

2009. 3. 12

낙동강 상수원 남강이전계획 저지 서부경남대책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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